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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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계의정치와경제 B형 신자유주의는 흔히 “국가의 후퇴와 시장의 공세”라는 모호한 뜻으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에서 이처럼 국가가 후퇴하고 시장이 지배력을 얻은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을 찾아보고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로 신자유주의화 되었는지에 대해 평가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브레튼우즈와 IMF
2, 세계화의 요인과 영향3, 세계화와 소득의 불평등4, 세계화에 대한 평가와 쟁점5,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6,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발생원인7,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역사8,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진행
결론: 세계화와 시장의 지배

참고문헌



서론냉전 구조의 해체 이후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지금 펼쳐지고 있는 세계경제의 모습과 앞으로의 전망은 저마다 엇갈릴 수 있지만 세계화의 미래가 모든 사람들의 당면 관심사가 되고 있다는 점만은 확실한 것 같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세계화’라는 용어는 이러한 세계경제의 변화 움직임을 포착해주는 말로써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서 현재 널리 확산되어 정착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용어는 언론인과 정치가들이 만들어낸 용어이긴 하지만 이제 학계에서도 폭넓게 수용되어가면서 점점 보다 명확한 사회과학적 의미를 부여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본문내용

시장의 자유화와 수출주도 산업화를 통한 세계경제로의 편입 등이다.2) 제3세계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까지 중남미는 <수출지향 공업화>가 지배적 경향이었다. 이 정책은 <1차 산업 중심의 수출지향>, <내수시장에 기반을 둔 수입대체공업화>, <공공부분을 중심으로 한 투자>를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모두 외채에 의존하게 된다. 즉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을 오일 달러를 맡아 관리하고 있던 서방의 민간은행에서 빌린다. 따라서 중남미의 외채 규모는 급격히 늘어나게 된다. 70년대 초1,000억 달러 수준을 기록하던 외채는 1981년에는 6,000억 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1979년-1982년 세계 공황 속에서 출현한 유가하락 등 이른바 ‘3고’로 인해,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미국의 갑작스런 고금리로 인해 1982년에 외채 위기가 발발하고 중남미는 신자유주의의 길을 걷게 된다. 제일 먼저 멕시코가 1982년 8월에 모라토리엄(Moratorium) 선언 후, 12월 IMF의 긴축정책을 수용하게 된다. 이 영향으로 중남미로 들어오던 달러가 끊기는 바람에 브라질 또한 같은 시기 IMF의 요구로 강력한 긴축재정과 구조조정 조치에 취해진다.
또 1976년부터 무역 자유화, 관세율 인하, 시장 개방 등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받아들였던 아르헨티나 역시 심각한 재정적자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1984년 모라토리엄 이후 IMF의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후에도 베네수엘라, 페루, 볼리비아, 칠레 등 거의 모든 중남미의 국가에서 신자유주의가 퍼진다. 아프리카 대륙 역시 신자유주의 확산에서 피해갈 수 없었으며, 그 결과는 더욱 비참하게 된다. 소말리아는 원래 유목민과 소농간의 <교환> 을 바탕으로 한 목축경제국가로, 유목민들이 전체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70년대까지만 해도 소말리아는 잦은 가뭄에도 불구하고 명실공히 식량 자급자족 국가였다. 그러나 80년대 초 시작된 IMF와 세계은행의 개입은 소말리아의 농업위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IMF와 세계은행은 적자구조 타개를 위해 수출용 <환금작물>(換金作物) 의 단일재배를 요구한다. 그러나 값싼 외국산 밀과 쌀의 유입은 자국의 식량 농업구조를 파괴하였으며, 1980년대 초 통화의 평가절하에 따른 가축용 수입의약품 가격의 폭등은 목축경제의 붕괴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외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결국 1989년 외채상환액은 수출수익의 194.6%에 달했으며, IMF와 세계은행은 더 이상의 차관을 동결한다. 결국 소말리아는 외채상환과 구조조정 사이에 갇혀 국민 대다수가 빈곤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조정 프로그램은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총 47개의 국가 중에서 가봉, 짐바브웨, 부르키나 파소, 코모로, 이디오피아, 르완다 등 36개의 국가에서 실행되었다.
결론: 세계화와 시장의 지배
신자유주의자들은 자본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세계경제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1990년 이후의 일본 위기, 1994년 멕시코 위기, 1997년의 러시아 위기, 라틴아메리카의 위기를 보면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장기불황의 영향과 외채위기에서 벗어나야 하는 절박함이 어쩔 수 없이 신자유주의를 <대안>으로 채택하게 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지 못한다. 위기의 전조(前兆)는 <블랙 먼데이>(Black Monday)로 불리는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에 나타난다. 즉 이 날 뉴욕증시가 갑자기 대폭락하여 주가가 무려 22.6%나 하락하여 전 세계 주가 역시 연쇄적으로 폭락했다. 이 원인에 대해서는 미국의 불안한 재정적자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나 그보다는 이 사태를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갑작스러운 경제적 변동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이러한 위기는 92년 유럽으로 이어진다. 당시 유럽 각국은 EMS(유럽통화 제도)에 가입해 있는 상태였다. EMS 체제는 마르크화가 중심이 되어 운영되는 고정환율제 체제다. 유럽통합을 목표로 뛰고 있던 유럽 나라들은 EMS를 발전시켜 완전한 통화통합을 이루려 했던 것으로, EMS 체제 아래에서 각 국은 6%의 변동폭 안에서 자국 화폐의 교환비율을 관리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독일 정부 통일 후 마르크화가 인플레이션 경향을 띠자, 독일 중앙은행은 안정화 정책으로 고금리 정책을 쓴다. 이에 세계투자 자본이 독일로 몰림으로서 EMS는 영국의 탈퇴를 시작으로 붕괴된다. 또 한 1988년에 살리나스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멕시코 경제는 활력을 찾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고금리 정책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의 자본이 미국으로 몰리기 시작하면서 멕시코는 다시 금융위기를 맞게 된다. 이후 세계화의 결과적인 분석과 문제제기가 그 출발점이라 볼 수 있는 반세계화, 비판적 세계화론 혹은 대안적 세계화론을 고찰하는 일은 당연히 필요한 과정으로 여겨진다. 주류 세계화론의 지지론자라고 하더라도 비판진영의 이론으로부터 현재를 해석하고 그 대안을 구하는데 유용성을 제공 받을 수 있다. 세계시장은 더 이상 개별국가의 관리능력만으로는 그 통제의 힘을 상실해 버렸고, 비판론자들은 신자유주의로 규정하는 현재의 세계화는 복지정책이 축소되고, 탈규제, 효율성, 실적주의, 무한 경쟁,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축소,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는 부정적인 결과들에 대해 치열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 같은 비판적인 주장은 매우다양하나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축약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소득의 불평등한 면을, 둘째로는 군사적 세계화의 측면을, 셋째는 지구 환경의 위협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부정적 비판들은 동시에 우리에게 적절한 관점을 제공해준다.
참고문헌
세계의정치와경제, 김명섭, 조성대 외 1명 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09.09.16.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패러다임 :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전망, 유호근, 2009.5.30
권지훈 저, 한국 역대 정부 경제정책의 신자유주의 성격 분석, 연세대학교, 2007
안현오 저, 신자유주의시대 한국경제와 민주주의, 선인, 2010
지형주 저, 한국 신자유주의의 기원과 형성, 책세상,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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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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