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B형(舊한국사회문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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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 B형(舊한국사회문제) 교재 2장의 내용을 참조하면서 우리 사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 서술하시오.(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최저임금의 개념

본론
1, 최저임금 설정의 의의와 목적
2, 최저임금의 결정요인
3, 현행 최저임금법의 문제점
4, 최저임금 제도의 발전 과정
5,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과 최저임금 수준
6, 최저임금 적용범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결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문헌



서론: 최저임금의 개념
우리나라는 헌법 32조1항에에서 명시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직접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최저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함으로서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또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을 통해 최저임금제도가 조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한 것일 뿐이지 임금인상률이나 인상방법을 정하는 기준은 아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고용되어있는 근로자를 저임금으로 부리는 착취를 막기 위함과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에서 정한 일정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한의 임금으로서 대다수의 나라들이 의무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

본문내용

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예컨대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1호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론: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나의 생각
많은 국가들이 법으로 정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공통된 목적은 저임금 업종에서 일하는 근로자 즉 수입이 가장 취약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최저임금결정도 각 나라 방식 상호 비슷한 부분이 있다. 주체가 노사 이므로 근로자대표, 고용주대표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위원회를 구성 협의 결정 하는 방식이다. 한국은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산하)에 의해 결정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27명으로 구성된다. 최저임금의 결정 방법은 각 나라의 기본 룰에 따라 결정된 경우도 있고 정부 주도하에 통일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주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결정을 하며 주마다 최저임금도 차이가 있다. 2018년.1.1부터 18주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10개 주는 법 개정이나 주민투표 등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하며 8개 주는 물가인상에 맞추어 최저임금을 자동인상 한다. 일본도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차이가 나고 업종별 또한 임금 차이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일부에서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및 업종별 차이를 이야기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있을 듯하다.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2018년도 최저임금(2018년 10월~2019년 9월 적용)을 결정했다. 2017년 대비 3%오른 848엔(8478원)으로 책정됐다. 2007년 이래 일본의 최저임금 인상분은 해마다 0.9~3.1%로 완만하게 상승해왔다. 2017년 기준 한국과 일본의 최저임금 차이는 약 2000원이지만, 2018년 초엔 약 950원으로 좁혀진다. 일본과 비교해서 생각해볼 때 최저임금의 결정이 문제는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공감한다. 그러나 그런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본 환경이 받쳐 주어야 함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은 2017년 5.7달러,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2019년에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6.4유로)이고, 순위는 25개국 중 12위로 중간이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로 보자면 2017년 41.4%로 OECD 평균(41.1%)과 거의 같고, 법정 최저임금 제도를 운용하는 29개국 중 15위로 중간이다. 중위값 기준으로는 52.8%로 OECD 평균(52.5%)과 거의 같고, 29개 회원국 중 13위로 중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률(누적)은 최근 2년(2018~2019)간 29.1%, 5년(2015~2019)간 60.3%로 동기간 OECD 국가(28개국) 평균 인상률의 약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의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률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보다 상당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표방하면서 1시간 1만원이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상당 폭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가장 큰 원인이 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여 동안 임금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억제한 데도 한 요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는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되도록 1인당 GNP에 상당하는 인상이 이루어지도록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민의 기본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삶의 만족도가 향상되고 고용없는 성장의 침체 수준을 소비를 통해 경감할 수 있다.
참고문헌
다음카페, 외식경영자클럽, <최저임금의 불편한 진실>
김태훈. (2019).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임금효과. 노동정책연구, 19(2), 135-174.
임영태. (2019). 최저임금 근로시간의 현황과 과제.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 58-58.
한겨레신문, 최저임금 1만원 꼭 필요한 다섯 가지 이유, 2017
정진호 외(2011) 최저임금 효과분석,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부(2015) 미국의 최저임금제도에 대한연구, 휴먼컬쳐아리랑
한국노동연구원, 최저임금제의 효과 및 운용실태 분석, 1990
이장희, 최저임금제는 실효성 높여야, 국가위기관리연구소장,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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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31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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