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 3가지를 정리하고, 이 세 가지 이념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성상 상호긴장과 협조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이념들간의 상호충돌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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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 3가지를 정리하고, 이 세 가지 이념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성상 상호긴장과 협조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이념들간의 상호충돌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
1) 정의의 실현
2) 합목적성
3) 법적 안정성

2. 이념들 간의 상호충돌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양도의 반사회성을 판담함에 있어서는 양도인과 제3양수인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인의 배임행위와 제3양수인의 적극가담이 사회적으로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사회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보인다.
3. 나의 의견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사회에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법과 사회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 이는 사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법이 있고 나아가 사회체제의 변화가 있는 곳에는 법의 변화도 함께 한다는 것을 함축한다. 인간사회를 규율하는 사회규범도 점차 혼합된 상태에서 분화되고, 단순한 내용이 복잡해지며, 사적인 제재에서 공적인 제제로 바뀌는 변화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공법과 사법의 구별이 부각된 것은 자본주의가 생성된 18, 19세기의 개인주의적자유주의적 사회경제체제 아래에서였다.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근대 시민법은 ‘사적 자치’라는 미명아래 사법의 영역이 팽배해지게 되었다. 그런데 독점자본주의 단계에서 이르러 여러 가지 사회적 모순과 부조리가 확대되고 더 이상 시민법만으로는 불평등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관계를 규율하기 어렵게 된다. 형식적인 법 앞에서의 평등은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시민들은 새로운 법체계를 요구하게 되고, 이로써 만들어진 역사적 산물이 바로 ‘사회법’이다. 이처럼 사회법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사법 영역에 공법적 요소가 가미되어 ‘사회적 약자’ 보호를 통한 인간의 실질적인 평등 보장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형성된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라드브루흐가 제시한 법의 이념 3가지를 정리하고, 이 세 가지 이념은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특성상 상호긴장과 협조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이념들간의 상호충돌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았다. 문명의 초기에는 법이 관습 및 도덕 그리고 종교 및 예술과 혼재하고 있었다. 이후 각 문화영역은 서서히 분화되었고, 분화된 각 영역에 대한 독자적 연구가 심화되면서 인류의 문명도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법철학의 영역에서도 법과 관습 그리고 도덕은 서로 어떻게 구별되는가, 법과 정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등과 같은 개념의 분화가 진행되었다. 관습ㆍ도덕ㆍ법ㆍ정의 등을 대비함으로써 각 개념의 정체성이 확립될 수 있었고, 관습이나 도덕 그리고 정의는 법철학의 중요한 개념요소로 자리하게 되었다. 법과 예술 역시 서로 분화되었다. 하지만 법은 이성이, 예술은 감성과 상상력이 관장하는 영역이라는 구별 하에 법과 예술은 서로 다른 범주에서 따로 논의되어왔다. 따라서 법과 예술, 법과 아름다움 사이의 상관 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참고문헌
이상돈 외, 『법문학』, 세창출판사, 2005.
조천수, 라드브루흐의 방법3원론, 법이념과 공식, 법철학 연구, 2004.
홍영기, 법개념 요소의 법비판 작용, 법철학 연구, 2005.
최종고, 「라드브루흐에 있어서 法과 詩」, 『법학』 제35권 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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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31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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