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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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탈시설화란

2. 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
1) 퇴소자 정착금
2) 자립생활주택
3) 입원 환자의 감소
4) 시설의 소규모화
5)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의 등장
6) 시설 의존으로부터 탈피

3. 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의 전망
1) 자립생활센터의 역할 강화
2) 재정적인 지원
3) 인식적인 측면의 개선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 이 평가는 주로 양적 기준에 의해 이루어지는 바, 운영주체들은 실천가들에게 실적을 강요하게 된다. 따라서 실천가들은 이 실적을 채우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프로그램의 참여를 강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기준을 양적인 기준에서 질적인 기준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질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에는 모호성이 존재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주거지원서비스와 지역사회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분리하여 원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 이 경우 지자체나 공적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주거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사회복지 전문인력이 지역사회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주거의 확보와 공급이 가능해지며, 다른 서비스의 이용을 강요받게 될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동시에,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자는 업무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장애인 복지에서 탈시설화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논해 보았다. 시설화는 헌법에 규정된 권리에 연원을 두고 있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활능력 없는 장애인을 시설에 대규모로 수용하면서 시설생활인에게 입소 및 퇴소에 대한 결정권이 무시되는 등 생활인이 자기 문제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한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다. 시설 생활인의 인권이 쉽게 침해되는 것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 시설운영자와 시설종사자의 낮은 인권 감수성, 시설 생활인의 인권의식 부재, 박약한 재정 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수용위주의 복지 시설 정책에 내재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명연, 2016, “존엄한 삶과 장애인 탈시설정책”, 『공법연구』.
정은수. 201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연구” 원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오세윤 외. 2009. “장애인시설 탈시설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행정학회 통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임윤정. 2014.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법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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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3.31
  • 저작시기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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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112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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