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사회복지법제)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

소개글

(방송대 사회복지법제)관심 있는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복지법 하나를 선택하여 법 내용과 본인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후준비지원법

2. 사회문제 및 법 선정이유

3. 법이 제정된 이유 및 배경

4. 법의 주요내용

5. 법과 관련한 본인의 생각 및 의견

본문내용

면서 카드 발급까지 원스톱 처리는 안되는 것일까?
부모님은 노인이 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본인이 일일이 기관을 찾아다니며 묻는 것이 너무 창피하고 이제 ‘세금이나 축내는 보잘 것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다고 한다.
노후준비지원법 시행 3년이 지났는데 왜 노인 분들은 이 법이 있는지도 어떤 혜택이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는 것일까?
정부는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이 법을 제정 하였다고 하지만 좋은 법만으로는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
수박 겉핥기식의 보여주는 법이 아니라 제대로 시행이 되는 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막을 내리지 않으려면 정책이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인프라와 토대가 구축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물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법을 시행하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정책결정권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1) 이소정, 박인(2012) 노후생활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2) 국가법령정보센터
3) 보도자료(2015.12.23.)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

키워드

사회문제,   사회복지법,   노후준비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