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발생배경과 정부정책 사례분석 및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방안 연구

소개글

미세먼지 발생배경과 정부정책 사례분석 및 미세먼지로 인한 문제점과 대책방안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세먼지란?

2. 미세먼지 발생배경

3. 미세먼지와 황사와의 다른점

4. 미세먼지로 발생되는 문제점

5. 미세먼지 줄이기위한 우리나라 정책사례분석

6. 한국의 미세먼지 줄이기위한 대책방안 연구

본문내용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29.4㎍/㎥)과 춘천(27.8㎍/㎥)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환경부는 이산화황(SO2)과 이산화질소(NO2)가 초미세먼지 농도 상승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의 공동 연구 결과 우리나라 대기 중 황산화물의 약 30%, 질소산화물의 40% 정도가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이동해 온 것으로 추정됐다.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은 “자체 오염원이 적은 백령도에서도 최근 2년간 일평균 기준치를 넘은 날이 25일이나 된 점으로 미뤄 중국의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유입된 탓이 크다”면서 “거기에다 국내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 함께 상승 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미세먼지 주무 부서인 환경부는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0년 동안 4조5000억원을 투자해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 연평균 오염도를 ㎥당 47㎍에서 30㎍으로, 초미세먼지(PM2.5) 오염도는 27㎍에서 20㎍으로 낮추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버스·대형 화물차에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숯가마와 직화구이 음식점 등에 대해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환경부 장관은 기자 간담회에서 “중국이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개선되는 데 20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면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국내 오염량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황산화물·질소산화물의 배출 허용 기준을 2015년부터 20∼25% 강화하고 휘발유차의 미세먼지 배출 허용 기준도 신설키로 했다. 또 CNG(천연가스) 버스 1560대, 전기차 800대 등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낡은 차량을 내년까지 2만5000대 조기 폐차하기로 했다
6. 한국의 미세먼지 줄이기위한 해결방안 제시
수도권, 서울 등 대도시에서도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종 방안을 내놓고 있음.
하지만 일본처럼 지방 자지단체들 까지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한국의 현재 단계이다. 그저 국립환경과학원과 기상청이 내놓은 자료를 전광판에 띄우는 수준이다.
앞으로는 중국 발 초 미세먼지의 공습이 날로 심해질 것을 대비하여 각 지자체 단위의 측정팀을 구성해 환경부와 연계하여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중-일 3국이 연대해서 유럽연합 처럼 동아시아에서 협약을 맺고 공동 대응을 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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