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 및 출처>

본문내용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면 신청자들은 기약 없이 기다려야하며 신청이 완료되어도 기본 한달은 기다려야 방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특정한 거주공간도 없고 통신수단도 없는 극 빈곤층이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던 의의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거나 부양의무자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위의 사례와 같이 이를 위한 재심의를 향하는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동사무소 및 주민 센터에서 안내 및 고지를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교육받아야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엄격하게 자산조사를 하고 정확한 자산 기준으로 일정 소득 이하의 빈곤층이하에게만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결국 공정성의 시비는 항상 존재하게 되었으며 정치적으로도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수급조건을 대폭 완화하고 전체적인 발전방향이 관대하도록 운영하는 방침이 되어야 하며 사회보장과 사회수당제도가 현재보다 강화되어 이것이 기초생계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종국에는 난민 및 주민등록 말소자, 노숙인 등 극한의 빈곤한 삶에 대한 최후의 보루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실제 부양여부와 상관없이 부여되는 간주부양비에 대한 현실화, 그리고 그 현실화를 위해 이전에 심의에서 거절된 사람들을 재 심의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로는 전 재산인 집을 팔고 더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 곳으로 이동하고 근로를 넘어 생활자체를 힘들만큼 건강이 나빠져서 가족들이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거나 친족이 모두 사망해야 수급자가 되는 현실이다. 기초생활보장법이 가지고 있는 의의는 빈곤층을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인데, 오히려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정기준이 좀 더 확대되어야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출처 및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 9617호(대한민국 국회)
참여연대 복지동향 2018년 11월 칼럼
전선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VOL.- NO.- (2002)
홍춘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국민기초수급 탈락자의 구제방법에 관한 연구\" VOL.- NO.-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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