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B형] 근대적인 행정체제가 형성되는 데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요인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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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근대적인 행정체제의 형성
1. 근대국가
1) 개념
2) 특징
2. 영향을 미친 역사적인 요인
1) 로마제국의 유산
2) 유럽의 봉건제
(1) 개념
(2) 등장배경
(2) 특성
3) 절대군주제의 등장
(1) 개념
(2) 등장배경
(3) 특성
4) 국민국가의 대두
(1) 개념
(2) 등장배경
(3) 특성
3. 근대국가 정치와 행정체제
1) 정치체제의 특징
2) 행정체제의 특징
3) 정치와 행정의 관계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되어 있다.
2) 행정체제의 특징
정치와 행정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관료제는 정치과정의 수단적 장치로서 인식된다. 공직이 전문 직업화됨에 따른 장점도 있지만, 관료적인 자기방어경향이 나타나기 쉽다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관료제는 산출의 집행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법규를 제정하는 산출기능에 약간 관여하며 이익결집과 같은 투입기능은 극히 일부만 관여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는 관료제 자체가 공익을 잘 대표할 수 있도록 조직된 이른바 대표관료제가 수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표관료제란 인종, 성별, 직업, 신분, 계층, 지역 등 여러 기준에 의하여 분류되는 모든 사회집단들이 한 나라의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수적 비율에 맞게 관료조직의 직위들을 차지해야 한다는 원리가 적용되는 관료제이다.
3) 정치와 행정의 관계 출처 : 근대 국가의 특징들: (1) 국가 그 자체, 이글루 http://moraz.egloos.com/1021327
우선 정치로부터의 전문관료제의 상대적 분리(또는 정치시스템과 국가시스템의 분리)는 근대 국가에 특징적인 현상이다. 정치인들은 대체로 정쟁을 통해서 집권, 자리, 권력을 추구한다. 이와 달리 관료들은 대체로 합리적 정책의 형성과 집행을 통해서 자리와 권력을 유지하고 행사하려 한다. 정부 정책의 성패는 여/야로 나뉘는 정치인들의 성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역으로 기술합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관료집단 전체에 대한 정치인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편이다. 이에 더해 관료제 국가기구 내부에도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 예를 들면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그 입장의 차이는 단순한 의견차가 아니라 각 부처의 이해 관계, 문화 등 보다 근본적인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보면 형식상 중앙집권적이더라도 근대 국가도 여전히 권력을 행사하는 단일한 행위 주체가 아니라 완전히 통일되지 않은 권력이 행사되는 분산된 장이라고 할 것이다.
Ⅲ. 나가며
관료제적 합리성의 몰인격성에서도 보이듯이 근대 국가는 몰인격적인 질서로서 법치국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근대 국가의 모든 권력은 통치자 개인의 사적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최고의 권위인 주권권력도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몰인격적이고 추상적인 권위로서 통치자 및 사회의 피지배자의 사유재산과 신분 등과 같은 개별적 특성과 분리된다. 이것은 군주 개인이 인간 법의 궁극적인 원천으로서 주권을 가지고 있다며 지배를 정당화하였던 유럽의 절대주의 국가와 대조된다.(물론 이것은 근대 국가가 중립적이거나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국가는 정부라고도 불리는 것이다. 이러한 전문지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 하나는 국가의 상태에 대한 지식, 즉 국민 개개인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정보를 포함한 통계적 지식의 축적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국가정책을 통해서 표현되는 이러한 국가의 합리적 특성은 근대 이전의 국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것이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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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홍 편저(2008) 행정학의 주요이론, 법문사
백상기(2006) 비교정치제도, 형운출판사
박천오 외(2006) 비교행정론, 법문사
김석준(2005) 비교행정론, 대영출판사
김규정(1998) 행정학원론, 법문사
박동서(2000) 비교행정론, 박영사
유종해 외(1993) 행정학대사전, 고시원
F. Heady(1974) 비교 행정론, 법문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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