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이에 대한 정의를 쓴 후에 본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지 그 견해를 쓰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이에 대한 정의를 쓴 후에 본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지 그 견해를 쓰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2. 우리나라가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지 서술 - 지방정부
1) 경제적 효율성의 부재
2) 책무성
3) 관련법과 이해관계자

3.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을 추구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단체자치적 명분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 배분,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제 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지방행정이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제기되는 제반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소방행정, 위기행정으로 전락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은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민원성 요구나 각종 갈등해소에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역량을 투입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현상은 중장기적인 전략 결여, 지역의 자산을 이용하기보다는 중앙의 재원지원에만 의존하는 접근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다. 이에 대한 정의를 쓴 후에 본인들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정부를 지향해야 하는지 서술해 보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분담 내지 기능배분은 가능한 한 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의 비판과 감시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행정의 민주성과 국력을 조직화하고 능률을 극대화하여야 한다는 능률성의 문제로서 지방자치를 전제로 한 국가에 있어서 권력배분의 문제이며 정치적 문제라 하겠다. 따라서 정부간 역할(기능)분담은 첫째, 행정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어디에 있는가, 둘째, 누가 지불할 것인가, 셋째 누가 책임질 것인가하는 사무의 처리권한 경비부담, 행정책임의 소재를 규명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기능이 어떻게 배분되어 있느냐에 따라 지방행정의 수행체제가 중앙집권적이냐 또는 지방분권적이냐가 결정되게 되고, 배분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조직과 인력이 기능배분 정도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함은 물론 기능의 실질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재원도 정부 간의 기능배분여하에 따라 재분배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앙-지방정부간 역할분담(기능배분)문제는 지방행·재정제도의 개선에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지극히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병준 (2010). 「지방자치론」. 법문사.
구인회 외. 2014.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강윤호 (2011).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정치이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김나래 (201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확산연구 -무상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주체,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부 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