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정규직 정의
2. 비정규직 유형
3. 비정규직의 등장배경
4. 비정규직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
(1) 긍정적인면
(2) 부정적인면
5. 비정규직의 문제점
6. 비정규직문제 해결방안
7. 결론 및 느낀점
2. 비정규직 유형
3. 비정규직의 등장배경
4. 비정규직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
(1) 긍정적인면
(2) 부정적인면
5. 비정규직의 문제점
6. 비정규직문제 해결방안
7.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민간 컨설팅회사의 전문가들로부터 심사를 받아 2주 만에 창업을 시작해도 좋다는 평가를 받아 바로 1주 후에 개업보조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스웨덴은 실업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실업보험제도는 부문별 노조가 만든 실업기금을 통해 운영된다. 그래서 취업과 동시에 실업기금에 가입되게 되고 자연히 그에 대한 노조원이 된다. 비용은 한달에 100크로와 노조비 200~300크로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이 실업보험의 재원은 이같이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지불을 하는데, 그 비율은 고용자 55%, 노동자 45% 비율이다. 이 실업보험제도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7. 결론 및 느낀점
요즘에는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일뿐더러 맞벌이가 당연히 여기지는 시대이다. 이런 사회의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정규직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인력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회사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정규직보다는 돈이 적게 드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반 수준이며 연, 월차 및 퇴직, 상여금도 보장이 안 될 뿐더러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용불안 상태에 있어야 한다. 회사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의 정규직으로 뽑아야 될 인원이 100이였다면 100중의 30은 비정규직으로 돌린다.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말단사원을 비정규직으로 돌림으로써 회사는 저렴한 인력으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비정규직이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에서 회사에 취직하게 된다면 정말 암울할 것 같다. 나는 아직 3학년이지만 나랑 같은 학번 친구들은 벌써 4학년 졸업 직전학기를 맞이했다. 이는 비정규직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는 인턴직을 많이 하는 시기이다. 이미 휴학을 하고 인턴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이미 취직을 해서 취업계를 낸 친구들도 많다. 취직을 한 친구들은 다행이지만, 그 회사에 나중에 취직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인턴직 친구들은 나중에 이용만 당하고 외면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친구들을 보며 “나의 미래는 어떠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내가 인턴 생활을 하게 된다면 비정규직으로써 엄청난 서러움을 당할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영화를 보면 3년 동안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말에 2년 8개원가량 열심히 일한 한 회사원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회사원은 열심히 참고 2년 8개월째 되던 날에 책이 너무 읽고 싶어서 책을 빌리려 사내 도서관에 가게 된다. 그런데 도서관 직원이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책을 빌려줄 수 없다면서 차별하고 급기야 그 회사원은 다른 정직원들 손에 끌려 나간다. 고작 도서관에서 책하나 빌리는 상황에서도 서러움을 받아야한다는 부분이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잘 표현해 준 것 같다. 어느 뉴스기사를 보니 비정규직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고 유혹했던 상사도 있었다. 이렇게 인권침해까지 당해가면서 비정규직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서러울 것 같다.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일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현실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의 많은 인력들은 취업난을 더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적 문제점의 첫 번째 문제는 학벌사회가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이 점점 많을수록 학벌 좋은 인재만 정규직으로 뽑혀가고, 학벌이 좋지 않은 인재는 비정규직으로 뽑혀만 가야되는 상황이 많이 형성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문제점이다. 몇 몇 회사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제도를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시켜 저렴한 비용으로 인력을 쓰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는다. 이는 속된 말로 표현해 ‘먹튀’이다. 먹고 튄다는 뜻이다. 그 사람을 이용할 만큼 다 이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 할 시기가 오면 외면하기 때문이다. 회사 대 사람으로써 거짓말 한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되기 때문에 도덕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 회사적인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앞으로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법안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렇게 스웨덴은 실업보험제도가 잘 되어 있는데, 이러한 실업보험제도는 부문별 노조가 만든 실업기금을 통해 운영된다. 그래서 취업과 동시에 실업기금에 가입되게 되고 자연히 그에 대한 노조원이 된다. 비용은 한달에 100크로와 노조비 200~300크로 정도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이 실업보험의 재원은 이같이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도 지불을 하는데, 그 비율은 고용자 55%, 노동자 45% 비율이다. 이 실업보험제도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운영하고 있다.
7. 결론 및 느낀점
요즘에는 결혼이 늦어지는 추세일뿐더러 맞벌이가 당연히 여기지는 시대이다. 이런 사회의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정규직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인력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 회사에서는 돈이 많이 드는 정규직보다는 돈이 적게 드는 비정규직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절반 수준이며 연, 월차 및 퇴직, 상여금도 보장이 안 될 뿐더러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고용불안 상태에 있어야 한다. 회사들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존의 정규직으로 뽑아야 될 인원이 100이였다면 100중의 30은 비정규직으로 돌린다. 회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말단사원을 비정규직으로 돌림으로써 회사는 저렴한 인력으로 똑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비정규직이 활성화 되어있는 상태에서 회사에 취직하게 된다면 정말 암울할 것 같다. 나는 아직 3학년이지만 나랑 같은 학번 친구들은 벌써 4학년 졸업 직전학기를 맞이했다. 이는 비정규직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는 인턴직을 많이 하는 시기이다. 이미 휴학을 하고 인턴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 이미 취직을 해서 취업계를 낸 친구들도 많다. 취직을 한 친구들은 다행이지만, 그 회사에 나중에 취직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인턴직 친구들은 나중에 이용만 당하고 외면당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러한 친구들을 보며 “나의 미래는 어떠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내가 인턴 생활을 하게 된다면 비정규직으로써 엄청난 서러움을 당할 텐데 그걸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던 것 같다. 교수님이 보여주신 영화를 보면 3년 동안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다는 말에 2년 8개원가량 열심히 일한 한 회사원의 이야기가 나온다. 이 회사원은 열심히 참고 2년 8개월째 되던 날에 책이 너무 읽고 싶어서 책을 빌리려 사내 도서관에 가게 된다. 그런데 도서관 직원이 비정규직 직원이라고 책을 빌려줄 수 없다면서 차별하고 급기야 그 회사원은 다른 정직원들 손에 끌려 나간다. 고작 도서관에서 책하나 빌리는 상황에서도 서러움을 받아야한다는 부분이 비정규직의 서러움을 잘 표현해 준 것 같다. 어느 뉴스기사를 보니 비정규직 여성에게 성관계를 요구해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다고 유혹했던 상사도 있었다. 이렇게 인권침해까지 당해가면서 비정규직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이루 말할 수 없이 서러울 것 같다.
이러한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일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현실이다.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의 많은 인력들은 취업난을 더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사회적 문제점의 첫 번째 문제는 학벌사회가 고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이 점점 많을수록 학벌 좋은 인재만 정규직으로 뽑혀가고, 학벌이 좋지 않은 인재는 비정규직으로 뽑혀만 가야되는 상황이 많이 형성 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문제점이다. 몇 몇 회사들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전환제도를 이용해 사람들을 현혹시켜 저렴한 비용으로 인력을 쓰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는다. 이는 속된 말로 표현해 ‘먹튀’이다. 먹고 튄다는 뜻이다. 그 사람을 이용할 만큼 다 이용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 할 시기가 오면 외면하기 때문이다. 회사 대 사람으로써 거짓말 한 것으로 밖에는 해석이 안되기 때문에 도덕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 회사적인 차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앞으로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꼭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법안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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