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허용 찬반논쟁 분석과 국내,해외입장분석 및 안락사허용에 대한 나의의견

소개글

안락사 허용 찬반논쟁 분석과 국내,해외입장분석 및 안락사허용에 대한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안락사의 개념

2. 안락사 등장배경

3. 안락사의 종류

4. 안락사허용 찬반논쟁 정리
(1) 찬성입장 정리
(2) 반대입장정리

5. 우리나라의 안락사에 대한 인식와 법제도

6. 안락사에 대한 해외선진국들의 입장

7. 안락사 허용에 대한 나의의견

본문내용

법을 통해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 하고 있다.
6. 안락사에 대한 해외선진국들의 입장
- 네덜란드
네덜란드는 안락사를 합법화 시킨 나라로 유명하다. 하지만 역시 안락사는 생명이라는 무게를 잴 수 없는 가치를 다루는 일인만큼 그에따른 규제가 심하기 마련이다. 네덜란드에서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다른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살인죄이고, 의뢰나 요청을 받고 목숨을 빼앗으면 촉탁 살인죄로써 처벌받는다. 하지만 일정 법적 요건을 만족시킨 안락사의 사례에서는 긴급피난이 성립한다고 보고 합법화 하고 있다. 먼저 안락사에 대한 제한을 보면 첫째, 안락사의 요청은 환자 자신이 자유롭고 거리낌 없이 청한 것이여야하고 둘째, 환자의 요청은 심사숙고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것이다. 셋째, 환자는 회복할 가망이 없고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받는 고통이 커야한다. 넷째, 환자는 안락사 말고 달리 대체수단이 없어야 한다. 다섯째, 안락사는 의사가 직접 행하여야 하며 의사는 안락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른 독립된 의사와 상담해야 한다. 그리고 안락사가 허용되는 조건을 충족하는 환자가 요청하면 의사가 반드시 응해야 할 필요도 없다. 의사가 안락사 요청을 받을 경우 의사는 예외적인 사례에 대해서 생명유지의 의무와 환자의 고통을 구제할 의무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이 때 어떤 경우에도 생명유지의 의무가 우월하다는 신념을 가진 의사는 안락사를 거부한다.
- 영국
2002년 3월에 영국 고등법원으로부터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받은 미스 비 라는 여성이 인공 호흡기를 뗀지 20여일만인 이날 평화롭게 숨졌다. 반면 남편의 도움을 받아 자살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다이앤 프리티라는 여성의 요청은 유럽 인권재판소에서 거부당했다. 영국은 형법상 자살을 도울 경우 최고 14년 형을 받는다. 생명연장을 위한 치료를 포기하는 ‘소극적 안락사’를 택한 여성은 인간답게 죽을 권리를 찾았고, 약물 등을 이용해 억지로 목숨을 끊는 ‘적극적 안락사’를 원한 여성은 권리를 인정 받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소극적 안락사는 인정하는반면 적극적 안락사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스위스
스위스는 의사가 불치병이라고 판단한 환자의 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하있다. 물론 특정 조건을 갖춘 사람만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다. 첫째로 회복 및 치료가 불가능한 병을 가지고 있어야하며 그 질병으로 인해 사망이 찾아올 것이 확실해야 한다. 둘째로 그에 관한 의사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셋째로 정신적인 질환이 있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죽음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야한다. 특히 스위스의 어느 병원에서는 외국인 조차도 이러한 조력 자살을 받아주는데 이 부분 때문에 해외에서 안락사를 목적으로 찾아오는가 하면 갈수록 안락사를 하려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 물론 이경우는 스위스에서 적극 규제하려 하고 있지만 반대가 80퍼센트에 달하는 등 여론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규제가 힘들다고 한다.
7. 안락사 허용에 대한 나의의견
안락사가 살인행위라고 하기 보다는 한 사람의 안식을 돕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생명은 소중하지만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역시 그 사람의 삶과 생명을 존중하는 일이며 때에 따라서는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락사를 허용하게 된다면 물론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락사 제도를 허용하되 그에 따른 장기 매매 불법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방지시키는 법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안락사를 하는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만 할 수 있다던가, 안락사에 필요한 약품을 국가에서 관리하게 하고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안락사는 많은 벌금과 형벌로 방지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률상으로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안락사를 시행한다면 의사의 잘못된 진단의 오류도 수정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환자를 보살피고 간호해야 하는 가족들의 부담이 너무 크다. 환자의 가족들도 각자의 삶이 있고 언제까지 환자의 주위에만 있을 수도 없는 법이다. 가족들이 부담해야 하는 일이 너무 많으면 안락사를 마땅히 행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사람답게 살 권리에는 행복할 권리도 포함 된다.고통을 피할 권리도 말이다. 스스로 선택한 고통이라면 모르지만 병이나 사고로 얻는 겪고 싶지 않은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는 생명 연장이란 이름으로 고통을 연장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이 거부할 권리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유들로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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