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에 대한 본인의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

소개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에 대한 본인의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양의무자 기준의 범위

2.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3.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에 대한 나의 의견과 이유 - 찬성의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급여 사각지대를 대폭 감소시켜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에 대한 본인의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제시해 보았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탈락 자 중에서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비수급 빈곤층에 대하여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비수급 노인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최근 만혼화 되어가고, 급증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현황과 특징을 기초로 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1인 수급권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의 유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선정기준 완화와 복지급여 및 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시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Ⅳ. 참고문헌
이준영 외, 2012, 『사회보장론 : 원리와 실제』, 학지사.
김유경, 2016, “부양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부양특성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박정선, 2010, 「부양의무에 대한 법적 성격 고찰」, 한국사회 복지조사연구.
여유진, 2009, 「경제위기에 따른 공공부조제도 확충방안」, 보건복지포럼.

키워드

부양의무자,   부양의무,   완전폐지,   반대,   찬성,   반대이유,   찬성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