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외환시장론 공통]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환율제도(체재) 변화과정을 요약, 비교 논함

소개글

[방통대 경제학과 4학년 외환시장론 공통] 우리나라의 외환제도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환율제도(체재) 변화과정을 요약, 비교 논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환제도의 개념
1) 개념
2) 주요 내용
3) 외환제도 발전과정
(1) 1960년대 이전
(2) 1960 ~ 1970년대
(3) 1980년대 ~ 외환위기 이전
(4) 외환위기 이후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 현재
2. 외환시장의 개념
1) 정의
2) 기능
3) 구조
4) 유형
3. 환율제도
1) 정의
2) 변동환율과 고정환율
3) 변동요인
4) 변화과정 비교 분석
(1) 고정환율제도 (1945년 10월~ 1964년 5월)
(2) 단일변동환율제도(1964년 5월~1980년 2월)
(3) 복수통화 바스켓 환율제도 (1980년 2월~ 1990년 2월)
(4) 시장평균 환율제도(1990년 3월~1997년 12월)
(5) 자유변동 환율제도 (1997년 12월~ )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결국 세계 경제의 침체와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수출 신장세의 둔화, 그리고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기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 등이 두드러지면서 환율제도의 개편 논의가 대두되었으며 1980년 2월 이 제도가 폐지되고 복수통화 바스켓 제도가 채택되어 1990년까지 운영되었다
(3) 복수통화바스켓제도 (1980년 2월~ 1990년 2월)
여러 국가의 통화의 가치를 하나의 통화군(basket)으로 선정하여 이들의 가치를 가중 평균하여 자국의 통화의 가치를 결정하는 제도로 복수통화바스켓제도라고 하기도 한다. 즉 교역량이 많은 2개 이상의 주요 교역국 통화가치와 국내물가 상승률 등 실세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산출하는 환율결정방식이다. 이렇듯 타국의 통화 혹은 통화들에 연동되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경우 자국의 경제사정과는 전혀 다른 타국의 경제상황에 따라 혹은 자국의 경제상황과는 무관한 환율을 고집함으로써 환율에 반영되는 자국의 경제상황을 무시하게 됨에 따라 폭발적인 환율의 움직임을 자초하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환율의 pegging 방법에는 자국화폐의 대외가치를 단일통화에 연결시키는 방식과 복수통화바스켓에 연동시키는 방식이 있으며 단일통화에 연 동시키는 경우 peg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라 자국 통화의 기타국 통화에 대한 환율이 수동적으로 변하게 되어 환율이 경제여건을 적절히 반영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국과 교역비중이 큰 복수국가의 통화를 선택하여 통화군(basket)을 구성하고 동 basket을 구성하는 통화들 의 가치가 변동할 경우 각각 교역가중치에 따라 자국통화의 환율에 이 를 반영하는 환율 제도를 복수통화바스켓 제도라 한다. 우리나라는 1980년 2월부터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시행하였으며 환율 결정에 시장원리를 보다 반영하기 위하여 1990년 3월부터 는 동 제도를 폐지하고 시장평균환율제도로 이행하였다.
(4) 시장평균 환율제도(1990년 3월~1997년 12월)
시장평균환율제도는 매일 매일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을 전일 금융결제원의 자금 중개실을 경유하여 은행 간 시장에서 거래된 현물환율을 외환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장평균환율은 한국은행이 매일 고시하는 달러화의 매매기준율이 된다. 미국 달러화 이외의 기타 통화에 대한 환율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각 통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환율을 사용하여 교차환율로 산정한다. 환율의 1일 변동 폭은 매매기준율을 중심으로 상하 0.4%(1990년 3월), 1.5%(1994년 11월), 2.25%(1995년 12월 ), 10%(1997년 11월20일)로 계속 확대되어 오다가 1997년 12월 16일에 1일 변동 폭이 완전히 폐지되었다.
전날 모든 외환은행이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한 원화와 달러와의 환율을 거래량으로 가중 평균하여 정한다. 한국은 1990년 2월 27일까지 사용하였던 복수통화바스켓제도를 폐지하고 1990년 3월부터 시장평균환율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환율을 시장기능에 의해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내금융시장과 국제시장과의 연계를 추진하고 환율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반영함으로써 대외 통상마찰을 완화시키는 데 있다.
(5) 자유변동 환율제도 (1997년 12월~ )
\'97. 하반기 외환위기 발생이후 환율절하 압력이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단기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중 환율변동 폭 제한을 폐지(\'97.12.16.)하여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하게 되었다. 자유변동환율제도로 이행한 이후 원/달러 환율은 은행 간 시장에서 외환수급에 따라 결정됨으로써 환율의 시장기능이 더욱 제고되었다. 다만 환율이 일시적인 충격으로 단기간에 급등락 할 경우 외환당국은 외환시장에 참가하여 환율의 변동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출처] 우리나라 환율 제도의 역사, 변천|작성자 일목이
Ⅲ. 결론
우리나라의 외환정책은 경제규모 및 대외개방 확대, 금융 및 외환시장의 양적·질적 발전 등에 따라 규제 위주에서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1990년대 들어 자본자유화와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환율제도를 자유변동환율제도로 변경하면서 환율정책의 목표도 국제수지 흑자 달성보다는 환율의 변동성 완화 등 시장안정에 보다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또한 국가 간 자본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지면서 외자유출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게 되었다. 자본자유화에 따른 경제성장, 금융시장 발전 등 긍정적 효과가 커진 반면 통화팽창, 자산가격 급등, 환율변동성 확대 등 거시경제 운용의 어려움도 가중되었다. 이에 한국은행과 정부는 외자유출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였다. 외환전산망을 구축하여 외자유출입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함과 아울러 외환정보집중기관제도를 도입하여 한국은행이 우리나라의 외환정보를 집중·관리토록 하고 있다. 한편 외환위기 이후 외환보유액을 꾸준히 확충하여 긴급 시 대외지급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외환보유액은 민간의 외환부족 시 환율안정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신인도 제고에도 도움을 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거시경제 안정, 외환보유액의 적정 관리 등 일차적인 위기방지 노력은 물론 경제 전반의 시스템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제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범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동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두 차례에 걸쳐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마련하는 등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등 국제금융협력 강화도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참고문헌>
임경(2020) 환율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생각비행
조정철 외(2017) 외국환거래법 실무, 세경사
안병찬(201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정책, 한나래플러스
이승호(2012) 환율의 이해와 예측, 삶과 지식
한국은행(2011) 우리나라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한국은행
지호준(2000) 외환관리, 경문사
이창용, 외환위기 이후 실물 및 금융부문의 회복과정과 교훈, 국제무역경영연, 200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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