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계약설 홉스,루소,로크

소개글

사회계약설 홉스,루소,로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토마스 홉스의 사회계약설
2) 존 로크의 사회계약설
3) 장 자크 루소의 사회계약설
4) 공통점 및 차이점

3. 결론

본문내용

로 작용하였다.
루소는 자연 상태를 지상낙원이 아니라 인간들 사이의 무관심이 지배하는 상태 로 설명하였다. Hans Welzel, 박은정 역,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삼영사, 2002, p.224.
하지만 인간인 경우 사회성에 의해 사회 상태로 전환되는데, 여기 서 부자와 강자들의 회유로 국가권력이 설립되기에 구조적 불평등이 심화하였고 이에 전제군주를 갖게 되면서, 결국은 인간이 타락하게 되는 주된 원인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② 사회계약
루소는 사회계약을 통해 인간들이 자연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자유와 평등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회는 각 개인이 권리를 양도하는 유기체이고, 권리가 결합한 사회는 정당한 권력과 권위를 부여받게 된다고 하였다.
사회계약은 일반의지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국가는 국민의 자연권을 보장해주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장해 주어야만 공동의 선을 추구하는 진정한 일반의지가 나올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은 국가에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계약은 자신의 주권을 특정 사람한테 양도하는 것이 아닌, 전체가 전체에게 양도하며 쌍무적인 사회계약을 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자유의지와 평등성을 합법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지배(집행권)와 정부에 대한 주권자의 지 배(입법권)는 동등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를 보았을 때, 루소는 주권의 양도를 통해 군주에게 전부 위임하는 간접 민주정치 즉, 대의제는 민주정치가 아니고, 국민들의 일반의지에 의한 자유로운 계약으로 나온 공동체가 국가임으로, 국민들이 직접 민주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 평가
루소는 국가권력의 근거가 국민들의 동의이며,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위임하지 않고 직접 민주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고, 오늘날 에도 루소의 사상이 민주주의의 기본 배경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4. 공통점 및 차이점
1) 공통점
홉스, 로크, 루소는 국민들의 계약을 통해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사회 계약설을 통해 국가는 자연 상태에서 보장받지 못한 것, 즉 ‘자연권’을 보장하는 데에 목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람들이 공동의 이익을 목적으로 지지와 동의를 통해 국가 가 만들어졌음을 주장하였고, 이는 국가권력에 대한 제한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평가되 었다.
2) 차이점
홉스, 로크, 루소의 주장은 시대적 배경으로 인해 5가지의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 홉스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고 주장하며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는 성악설 에 주목하고 있지만, 로크·루소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생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성선설에 주목하였다. 로크와 루소 사이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로크 는 인간의 본 성격을 백지설 백지설이란, 인간은 천부적으로 관념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관념이 생긴다는 의미이다.
로 보았고, 루소는 성선설에서 보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한 다.
둘째, 자연 상태에 대해 홉스는 고독하고 잔인한 무법의 상태라고 보았으나, 로크와 루소 는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사는 상태라고 보았다.
셋째, 홉스는 군주 주권론을 주장하며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고, 군주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해, 로크와 루소는 국가의 주권 은 군주 1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국민은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를 보았을 때, 홉스는 절대 군주론을 주장하였고, 로크는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한 간접 민주정치를 주장하였으며, 루소는 국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 주정치를 주장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넷째, ‘저항권’에 대하여 홉스는 국가권력이 국민들의 권리 양도를 기본으로 하여 성립된 것 이므로, 권력이 잘못 사용될 일이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저항권을 부정하였으나, 로크와 루소 의 경우, 국가에 대한 권리 양도를 부정적으로 보며 저항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로크 는 국가가 잘못된 방식으로 권력을 행사한다면 이를 국민들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명시하였고, 루소는 국가에 국민의 권리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며 모든 국 민이 자신의 권리를 보장하는 직접 민주정치를 주장하였다.
다섯째, 계약당사자에 대한 시점으로 보았을 때, 홉스는 국민과 군주가 계약을 체결한다고 보았고, 로크와 루소는 국민 상호 간에 계약된다고 보았다.
5. 결론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들의 자연권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약으로 국가 를 구성하며 자신의 권리를 국가에 위임한다는 점이 사회 계약설의 핵심이다. 만약 국가가 국민들의 믿음을 무시하고 국가의 목적인 국민들의 자연권을 침해하게 된다면, 국민들은 국 가에 저항하는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가 재 성립의 가능성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부르주아 혁명 시절 근대시민계급의 이데올로기적 지주의 역할을 하였고, 많은 시민 혁명의 토대가 되었다.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는 인간들의 자 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주장을 하고 있고, 국가는 이러한 국민들의 믿 음을 배신하거나 자연권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민들의 자연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고 하였다.
<참고문헌>
문지영, 『국가를 계약하라 홉스＆로크』, 김영사, 2007, p.123.
윤재왕, 「개인주의적 절대주의 토마스 홉스의 국가철학과 법철학에 관하여」, 원광대학 법학 연구회, 법학연구 제28권 제2호, 2012, p.8-9.
Hans Welzel, 박은정 역, 『자연법과 실질적 정의』, 삼영사, 2002, p.224.
Hobbes Thomas, 진석용 역, 『리바이던 1: 교회 국가 및 시민국가의 재료와 형태 및 권력』, 나남, 2008, p.480.
Jean-Jacques Rousseau, 이환 역, 『사회계약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p.204.
John Locke, 강정인·문지영 역, 『통치론』 까치, 2017, p.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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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스,   로크,   루소,   사회계약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