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 사회의 책임,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두 사건, 두 관점, 자신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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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개론] 참치캔을 따다가 다치면 개인과 가족의 부주의함, 사회의 책임,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서술, 두 사건, 두 관점, 자신의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세월호와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서술
1) 세월호 사건
2) 가습기살균제 사건
2. 두 관점에서 서술
1) 세월호 사건
(1) 개인의 책임
(2) 사회의 책임
2) 가습기살균제 사건
(1) 개인과 가족의 책임
(2) 사회의 책임
3. 두 관점에 대한 자신의 평가
1) 세월호 사건 - 개인의 책임도 크지만, 사회적 책임이 더 큰 사건이다.
2)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큰 사건이다.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건이라고 생각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우리 사회가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끝내’ 막지 못하는 바람에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인명 피해와 사회 혼란을 낳은 참사(慘事)이다. 이 사건이 일반적으로 ‘참사’로 불리는 까닭은 그 피해자 규모가 재난이나 재해 수준에서나 나올 법한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악행을 막지 못한다면, 이와 같은 사회적 참사는 언제든지 거듭될 수 있다.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도록 허용하면서 건강 영향에 대한 어떤 안전관리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회사의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허위 과장된 광고와 판매 전략이 문제가 된다. 가습기살균제 광고에서 \"가습기의 물에 첨가하면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을 완전 살균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과장 홍보하였다.
또한 가습기살균제의 많은 소비자들은 직접적인 광고와 기사, 의사, 육아잡지 등을 통해 가습기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라고 권유받았다. 이처럼 기업의 광고와 국가의 관리체계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의료계의 책임도 크다.
우리나라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법률이 부족하고, 생활화학제품의 관리체계가의 미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의 부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를 교훈으로 소비자 안전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Ⅲ. 결론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 해상에서 인천발 제주행 6825t급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세월호 탑승자 총 476명 중 생존자는 172명이며, 사망자는 295명, 실종자는 9명이다. 선장 등 선박직 승무원 15명은 전원 생존한 반면, 단원고 교사는 14명중 2명이 생존했다. 세월호 전체 승무원은 전체적으로 69퍼센트가 생존하여, 단원고 학생들의 생존율 23퍼센트의 3배이다.
세월호 사건의 청해진 해운의 개인의 이익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월호는 화물과적, 복원성 상실, 부실한 고박, 평형수 부족 등의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이다. 둘째, 비정규직 선장과 반 이상의 비정규직 승무원이었다는 점이다. 셋째, 선장과 승무원의 자신들만 도망쳐 나오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였다. 세월호사고의 사회적 책임은 다음과 같다. 안전행정부의 재난관리 능력 부족, 컨트롤타워의 미흡,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의 문제, 안전관련 규제완화 문제, 민관유착의 문제 등이 세월호 참사를 초래했다.
세월호 사건은 일차적으로 청해진 해운의 무리한 선박운향이 문제였다. 하지만 세월호사건의 본질적으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더욱 큰 사건이라고 본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컨트롤타워의 미흡, 무분별한 규제완화, 민관유착 등이 심각하게 문제였던 사건이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 건조한 기후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가습기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가습기 내부의 세균 번식 억제 및 청소를 위해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이 증가하게 되었다. 편리함과 위생을 위하여 사용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건강 피해 사건으로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르거나 심각한 건강 피해를 입게 되었다.
많은 국민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과 감염 예방을 위해 가습기살균제를 가정,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회사, 병원, 요양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하였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은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독성으로 인해 폐렴, 모세기관지염, 폐손상 등과 같은 폐 질환이 발생하였으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결과를 낳았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 첫 출시를 시작으로 2011년까지 대략 20여 종의 가습기살균제가 시판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약 800여만 명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사회적 책임이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단순한 화학물질사고가 정부와 기타 공식적인 정책결정자의 미숙한 대응으로 물리적 피해와 심리적 피해가 확산된 전형적 사례이다. 또한 가습기 살균제 회사의 허위광고로 인한 피해가 컸었던 사건이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경험한 바 있고, 가습기 살균제 사고를 통해 생활화학제품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 참고자료 】
김진동,차종호(2017)「세월호사고와 소방서비스환경변화」한국산학기술학회
문성제(2014)「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1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2014)「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17대 과제 중간 검토 보고서」
박정일,원종석(2012)「행정규제부작위와 국가배상(가습기살균제사건에서 나타난 수거명령 해태지연에 따른 피해발생과 관련하여)」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박형주,이영재(2016)「세월호 침몰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갑판소집 허용한계대피시간의 설정 연구」한국방재학회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2018)「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
오준호(2015)「세월호를 기록하다」미지북스
이병천,박태현(2015)「세월호 참사, 국가를 묻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상명(2018)「생활화학제품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한국법정책학회
이영희(2019)「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사회적 해법의 모색」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45권 제4호
이재은(2014)「세월호 사고와 바람직한 재난관리체계」서울행정학회 포럼 2014년 제 2호
조해원(2015)「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물질의 위험성」산업안전보건연구원
최예용,임흥규,임신예,백도명(2012)「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교훈」한국환경보건학회지, 제38권제2호
홍성만,한준섭(2019)「사고, 재난, 그리고 참사의 사회적 구성(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 확산과정)」한국공공관리학보 제33권 제4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찾기에 시간과 노력을 쏟는 이유 밝힌 토론회 열려”, 뉴스프리존, 2019.12.24.
“\'강력한 재난컨트롤타워\', 靑 관장하게 되나”, 연합뉴스, 2014.4.24.
“사고 한 달…침몰 원인 규명 ‘총체적 부실’”, 아시아투데이, 201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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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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