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를 삼국, 고려, 조선, 근대, 현대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 시행한 장애인복지제도 한 가지를 조사하여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서술하고 2. 각 시대마다 장애인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3. 각 시기에 맞는 개선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를 삼국, 고려, 조선, 근대, 현대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 시행한 장애인복지제도 한 가지를 조사하여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서술하고 2. 각 시대마다 장애인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3. 각 시기에 맞는 개선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를 삼국, 고려, 조선, 근대, 현대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 시행한 장애인복지제도 한 가지를 조사
1) 삼국시기 - 사궁구휼
2) 고려시기 - 맹복맹인
3) 조선시기 - 맹인에 대한 구휼제도
4) 근대시기 - 특수교육진흥법
5) 현대시기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2. 각 시대마다 장애인복지제도의 문제점
1) 삼국시기 - 사궁구휼
2) 고려시기 - 맹복맹인
3) 조선시기 - 맹인에 대한 구휼제도
4) 근대시기 - 특수교육진흥법
5) 현대시기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3. 각 시기에 맞는 개선책
1) 삼국시기 - 사궁구휼
2) 고려시기 - 맹복맹인
3) 조선시기 - 맹인에 대한 구휼제도
4) 근대시기 - 특수교육진흥법
5) 현대시기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기 위한 정책은 아니었다. 또한 당사자의 필요나 요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특수한 교육’을 받는 대상으로 한정하여 비장애인과 분리하는 경향성을 띈다는 데서 장애인에 대한 가시적 차별의 성격을 갖는 정책이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타난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뚜렷하게 사회의 명시적 차별을 철폐하고자 하는 대책이 그 시책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장애인 중에서도 장애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한 훈련 및 재활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많았다. 또한 시설의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이 주가 되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배타적, 온정주의적의적 태도를 가지게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해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성격이 강했다. 또한 이러한 장애인 정책을 형성하는 정책사고와 정책결정구조는 장애인복지정책의 경로의존성을 설정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배타적, 온정주의적의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암시적, 명시적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는 제도나 물리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사회적, 물리적 환경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도출할 수 있었다. 예컨대 장애인 화장실 문제, 건물을 지을 때 경사로 미설치, 장애인 집성촌 문제 등 시설이 불편하여 장애인이 갈 수 없는 곳이 많다는 것은 장애인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비롯되는 환경적인 여건으로 이러한 여건에서는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의 계속되는 편견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또 기존의 장애인들이 갖고 있는 인식도 고착화 되는 경향을 갖게 됨을 알 수 있었다.
5) 현대시기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의무를 강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은 고용부담금 적용대상에 제외되어 있다. 정부기관은 민간부분 보다 더욱 더 고용의무 당사자로서 책무성이 있으므로 정부가 고용의무를 다하지 않는 현실은 고용의무제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에 독일처럼 정부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역사를 삼국, 고려, 조선, 근대, 현대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마다 시행한 장애인복지제도 한 가지를 조사하여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서술하고 2. 각 시대마다 장애인복지제도의 문제점을 찾아 3. 각 시기에 맞는 개선책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기술해 보았다. 장애인에 대한 비가시적 차별, 즉 장애인에 대한 배제로서 나타나는 것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한 것은 복지국가와 시민권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 2차 세계대전의 폐허 속에서 전쟁국가(warfare state)와 대립되는 개념으로 근대적인‘복지국가(welfare state)’가 성립되었다. 이 복지국가의 성립과 함께 사회적 시민권이 발전하였다. 복지국가가 발전하면서 점차 다원화된 사회에 성별, 연령, 계층, 지위 등 다양성을 간과한 기존 사회권의 재정립의 필요성 역시 제기되었다. 1948년 UN 인권 선언 이후, 그동안 장애에 대해 지속되어 왔던 장애의 문제를 사회적 권리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장애인의 인권과 시민적 가치에 대해 새로운 인식으로 접근하고, 그것의 실현을 장애인 복지의 중심 가치와 목적으로 두자는 것이다.
참고문헌
김도현(2009). 장애학 함께 읽기. 그린비.
김용득 외(2007). 한국 장애인 복지의 이해 (제5판). 인간과 복지.
김동기 외(2012).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 개념화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김윤수(2010). 한국 사회복지제도에서 사회서비스의 등장-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학술자료집.

키워드

장애인복지,   역사,   삼국,   고려,   문제,   개선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