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개념과 가입자분석 및 국민건강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언 및 나의의견

소개글

국민건강보험 개념과 가입자분석 및 국민건강보험 문제점과 개선방안제언 및 나의의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민건강보험의 개념

2. 국민건강보험의 유형

3.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4.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유형
(1) 직장가입자
- 특징
- 보험료 부과체계와 산정기준
(2) 지역가입자
- 자격기준
- 보험료 부과체계
- 보험료 산정기준

5. 국민건강보험 도입목적 및 기능

6.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문제점

7. 개선방안 제시

8. 국민건강보험의 향후방향제시 및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계부담 등을 고려하여 점차적으로 인상하고 국고지원은 조세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관리운영의 효율화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투명성 확보,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3) 자영자의 소득파악체계 구축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자영자의 소득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자영자의 소득파악률이 저조한 현실을 감안할 때 자영자 소득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파악방법의 개발이 가장 시급하다.
(4) 보험재정안정을 위해 제도 악용 방지적 장치 구축
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의료서비스를 과다 이용하거나, 의료공급자가 의료수요를 창출하거나 과잉진료 및 과다 청구하거나, 보험자가 조직확대로 관리운영비의 과다, 독점적 지위에 의한 행정 서비스 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안 즉, 각 경제 주체들의 도덕적 해이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5) 사회연대의식의 확립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특히 이해당사자간의 집단이기주의적 사고틀에서 벗어나 상부상조하는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6)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진료비 지불장식의 개선
저보험료저급여체계를 적정보험료적정급여체계로 전환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보험급여를 확대함으로써 의료이용시 가계의 직접부담비용을 낮추도록 한다. 보험급여는 질병의 진단치료재활과 직접 관련된 의료서비스와 질병의 예방을 포함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의료 급여를 충실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되, 특히 질병의 중증도가 높은 고액진료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야 한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은 국가 전체의 진료기관 적정배치를 통해 접근용이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또한 보험수가의 합리적 조정과 행위별수가제에서 진료의 적절성과 보험재정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절약적 지불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진료비지불제도의 의료제공자의 수입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밀접한 이해관계의 대상이다.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 첫째, 새로운 지불제도가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적인 것이어야 하고 둘째, 우리 사회가 새로운 제도를 수용할 만한 수용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8. 국민건강보험의 향후방향제시 및 나의의견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의 한 형태로, 사회보험은 소득의 재분배와 위험을 보호하고 분배 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의료보험은 그 시작부터가 이와는 거리가 멀어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관련단체 및 노동자, 학계 등에서 전술한 의료보험 본연의 기능으로의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그렇게 의료보험의 논쟁은 1980년을 기점으로 하여 벌써 약 15년의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도 그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도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고 제시되어 있고 제34조 와 제 35조에도 인간다운 생활,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 증진의 의무, 건강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이와 같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 장치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국가적 사회복지 의식과 소수 관료계급들의 사적 이익에 의해 우리는 철저히 그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추세이다. Moon에 의하면 \"민주주의적 정치는 복지에 대한 권리를 확립시킬 수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는 복지는 반드시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하며 자선의 문제나 국가 관료의 정략적 도구 혹은 사적 이윤에 의해서 소수 몇 사람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즉, 국가는 법률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담당할 1차 적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합리적인 의료보험료 산정기준의 마련으로 국가 사회보장의 확충노력이 심각하게 타격 받게 될 가능성이 크므로 빠른 시간 안에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료보험의 재정안정 및 확충으로 의료보험의 통합효과를 극대화하고 급여범위와 수준의 확대를 통해 사회보장의 기능을 강화하고, 통합건강보험의 최대 과제 중의 하나인 의료보험의 급여비율을 높여 의료보험이 실질적인 사회보험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급여범위와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통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책임성의 부재\'와 \'도덕적 해이\'라는 공공부문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어떻게 극복해 내는가가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될 것이다. 또한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를 정착하고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산화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민건강보험법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인 민주적 참여 장치들이 실질적으로 가동되어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기획, 수행 및 평가과정에서 국민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국민건강보험법이 담고 있는 중요한 지향 중의 하나인 \'질병보험에서 건강보험의료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각종 예방서비스들과 건강관리, 증진서비스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급여의 범위와 수준을 높이고, 지불 보상제도를 변화시키는 작업들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과 같은 이른바 4대 보험이 상호 긴밀한 연계 속에서 국민 개개인들의 삶을 효과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국민건강보험이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효율화 및 질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조절기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에 복지국가를 향한 국민적 합의들을 키워 나가고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는 안정 적인 사회 보장체계의 구축, 완성하여 효과적인 건강보험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의료보호 관리체계 개선방안 노인철
건강보험료 부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모색 - KDI정책포럼
사회복지정책론 - 원석조
회복지정책과제도 - 이영희
사회복지 행정실무- 이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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