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민법총칙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법인의 불법행위)

목차

법인의 불법행위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법인
1) 법인의 종류
2) 법인의 능력

2. 법인의 불법행위-주권 양도 판례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III.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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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I. 서 론

민법은 인간의 사적 생활관계, 즉 국가권력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사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을 총칭한다. 민법은 신분관계와 재산관계에 관한 일반법으로 신분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신분법(가족법),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재산법이라고 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란 우리의 생활관계 중 재산관계와 신분관계로 구성되는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일반법인 실체법을 말한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그의 존재형식을 불문하기 때문에 성문법의 형식 외에도 불문법의 형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민법에서 권리&#8228;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권리능력자로서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다. 법인이란 자연인 이외의 자로서 법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것, 즉 자연인 이외의 자로서 권리&#8228;의무의 주체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 레포트는 법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법인

1) 법인의 종류
공법인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같이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며, 사법인이란 개인사업을 목적으로 민법&#8228;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런데 국가의 산업&#8228;경제&#8228;문화 등의 활동에 대한 공적 간섭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수많은 중간법인(특수법인)의 출현을 보게되었다. 예컨대 한국은행, 대한주택공사, 농&#8228;수산업협동조합이 그것이다.
사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나누어진다. 영리법인이란 구성원의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며, 비영리법인이란 공익이나 그 밖에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영리법인은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가에 따라 상사회사와 민사회사로 구별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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