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

소개글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 소득보장정책

2.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
1) 수급자 선정기준 및 범위
2) 지원방식
3) 전달체계

3. 장애인 소득보장정책의 개선 방향
1) 수급자 선정기준 및 범위
2) 지원방식
3) 전달체계

4.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장애인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정확한 빈곤의 개념과 무엇을 빈곤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그에 기초해 장애인의 빈곤에 대한 측정이 가능할 것이다.
장애인 빈곤의 원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 가족적 요인, 사회적 요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인적 요인은 장애 자체로 인한 추가비용 발생에서 오는 어려움과 근로능력 저하나 상실 등으로 인한 소득 저하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가족적 요인으로는 가족구조상의 문제로 가장이 장애인인 경우 소득 저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구성원이 장애인인 경우에도 그 장애인을 보살펴야 하는 다른 가족구성원이 근로활동을 하지 못해 장애인 가구 전체의 빈곤으로 이어지게 된다. 사회적 요인으로는 고용과 교육에 있어서의 차별과 사회적 편견, 물리적 장벽 문제 등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빈곤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수당이나 공공부조 등의 소득보장정책은 장애인의 빈곤을 전제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빈곤이라는 결과에 대한 대응기제이고, 빈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빈곤의 원인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가서 장애인의 빈곤율을 낮추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중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 설정하여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꾀하는 최근의 국제동향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제도간 연계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제도의 물적, 인적 기반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미흡한 수준이어서, 제도간 연계를 통해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이 계속 다양화되고 관련 예산이 지속적으로 확충되는 추세에 있음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연계에 대한 모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이준영(2008), 「사회보장론-원리와 실제」, 학지사.
현명이(2010), 「장애인 소득과 주거 빈곤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윤석진 외, 「장애인연금제도 도입에 대한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2009.
김태완(2010), “우리나라 장애인의 빈곤과 불평등실태”, 「보건복지포럼」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키워드

장애인,   장애인정책,   소득보장,   소득보장정책,   장애인소득보장,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