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산업 특징과 국내 실버산업 현황분석 및 선진국사례분석과 국내 실버산업 문제점과 미래방향제시

소개글

실버산업 특징과 국내 실버산업 현황분석 및 선진국사례분석과 국내 실버산업 문제점과 미래방향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실버산업의 정의

2. 실버산업의 필요성

3. 실버산업의 특징

4. 국내 실버산업 현황 및 분야
(1) 의료부문
(2) 여가부문
(3) 주거부문
(4) 금융ᆞ 보험 부문

5. 해외사례 분석
(1) 미국 실버산업 사례
(2) 스웨덴 실버산업 사례
(3) 일본 실버산업 사례

6. 국내 실버산업 문제점

7. 실버산업 미래방향 제시

<참고문헌>

본문내용

추진 10개년 전략(약칭 Cold Plan)\'을 책정하였고, 이는 고령자 보건 복지 분야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재택복지대책, 시설복지대책, 노인보건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관민일체가 되어 자수복지사회의 건설에 동참한다는 내용이었다. 1994년 기존의 골드플랜을 상향 조정한 新 골프플랜을 내 놓았는데 여기서는 재가서비스의 강호, 요양환경 정비, 와상노인과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강화로 이를 위한 인력의 양성 확보, 복지연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촉진, 민간서비스의 활용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
- 유료노인홈
유료노인홈은 일본의 대표적인 실버타운이다. 일본의 노인복지법 제 29조에서 정의되고 있는 유료노인홈은 “통상 10인 이상의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기타 일상생활상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고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것”으로 분류하는 입소시설이다. 이 규정에 의한다면 실버맨션 등의 대다수가 유료노인홈에 해당되지만 실제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도ㆍ부ㆍ현지사에게 유료노인홈 설치를 신고하여 행정면에서 포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시설을 지칭한다. 유료노인홈 시설이 전국 유료노인홈 협회의 입회에 필요한 서류에 설치 신고를 받았는지에 관한 법률인지가 필요하고 이것이 하나의 자격요건으로 되어 있어 실버타운 개발에 있어서 우리의 경우보다 까다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실버맨션
실버맨션과 동일한 용어로는 고령자 주택이 있다. 실버맨션이 분양과 종신이용권 등의 비교적 고약인 주거를 지칭하는데 비해 고령자 주택은 실버맨션 뿐만 아니라 시ㆍ정ㆍ촌의 노인을 위한 케어(Care) 부가주택이라 불리는 것까지도 포함하는데 이것은 통상 분양형 주거로 일반적인 개호서비스가 부대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6. 국내 실버산업 문제점
국내 실버산업은 1990년대에 접어들어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실버산업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인해 태동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고, 국민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미확충과 사회 경제적 여건의 부족, 자본이 있는 대기업의 관심은 높지만 선뜻 투자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199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민간기업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외형상으로 문은 열려 잇지만 실제 세부조항을 보면 실버산업을 활성화 시키기에는 법적 지도적으로 보완,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다. 현재에는 실버산업의 주택관련 중심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앞으로는 주택관련 분야 이외에도 노인병 연구센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후연금신탁을 비롯한 다양한 금융상품, 노인전문 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체인점등 자양하고 질 높은 실버산업이 요구되고 있는 상태 이므로노인관련 상품의 제조 및 여가 활동관련 산업 중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정부에서도 비중을 더해가고 잇지만 아직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실버타운 시설은 외국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작고 프로그램이 다채롭지 못해, 대부분 적자운영을 하고 있으며, 욕구가 다양한 노인을 위한 여가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다. 각 항목을 한 번 살펴보자.
(1) 지리적 위치의 문제점
우리의 오랜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에서는 부모나 자식 모두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을 싫어한다. 실버타운의 이상적인 지리로는 대도시 근교로 한 시간 전후 거리에 위치해 부모와 자식간에 쉽게 왕래하며 문안인사와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운영중인 대부분은 대도시와 멀리 떨어진 산골로 위치하고 있다.
(2) 공간상의 문제점
현 실버타운은 대부분 노인전용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고 노인들이 집단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가족 이외에는 다른 계층이 쉽게 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으므로 타 계층간에 접촉이 거의 없는 현실이다. 이로 인한 노인들의 외로움, 그리움을 해소 시킬 수 없다.
(3) 객실 구조상의 문제점
객실의 구조는 다른 객실의 이용자들과도 쉽게 왕래할 수 있어야 하며, 프라이버시가 보장 되도록 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아파트 구조는 노후의 삶이 폐쇄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하여 노인들의 삶 또한 고립화 되기가 쉽다. 따라서 전통의 가치관과 생활양식을 접목하여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4) 운영 프로그램의 문제점
노인은 늙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외롭고 서글프다. 따라서 여생을 무료하게 보내도록 해서는 안되므로 젊었을적 자기 자신의 전공이나 취미, 특기 등을 살리거나 도는 젊머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일이나 공부를 남은 여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7. 실버산업 미래방향 제시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은퇴한 고령자들이 노후에 안정된 생활의 보장을 받기 위해 일상생활서비스·건강관리서비스·문화활동서비스와 노인용 병원, 노인 커뮤니티 시설 등 각종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 노인전용의 복합시설단지를 말한다.
실버타운에는 주로 실버산업의 대상분야 중 주거관련분야를 중심으로 하되 노인복지정책의 목표가 구현 될 수 있도록 기능이나 시설이 복합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실버타운이란 노인들을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물리적인 시설계획과 생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커뮤니티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주거, 의료, 휴양 등 복합기능을 갖춘 주거단지이다.
그 범위에 있어서 기존의 유료양료원과 같은 단순주거기능 위주의 소규모 단일시설개념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필요한 제반 서비스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시설들은 복지수호차원수준의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시설이 아닌 시장경제 차원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다양하고 고급화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훈련된 운영요원과 각종 프로그램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실버산업의 현황과 전망 - 삼성경제연구소
노인복지론 - 이인수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형성과정 -현외성
실버산업을 잡아라 - 유기상
실버산업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정종훈
실버서비스산업의 이해 - 윤기열,원융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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