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지방자치행정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주민참여, 거버넌스)

목차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2.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주민참여의 개념
2) 주민참여의 순기능
3) 주민참여의 역기능

2.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
1) 거버넌스 개념
2) 거버넌스의 의의
3) 거버넌스의 등장배경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거버넌스의 등장배경.hwp
2. 거버넌스의 의의.hwp
3. 주민참여의 순기능.hwp
4. 주민참여의 역기능.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합리적인 재정운용 및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견제 시스템 및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 중의 하나로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투표제도와 감사청구제도가 있다. 우리나라에는 주민 직접참여제도로 조례 제정&#8228;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년에, 주민투표제도가 2004년에, 주민소송제도가 2005년에, 주민소환제도가 2006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또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집행 및 행정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주민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주민들은 과거에 비해 자기 지역의 지방행정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주민직접 참여제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다.
주민직접참여제도는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주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제도정비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006년 조례 제정&#8228;개폐 청구 및 주민감사청구의 청구 요건(서명인 수)을 완화하였으며, 2009년 4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일정한 요건하의 외국인에게도 청구권을 부여하여 주민 참여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금까지 비공개로 실시되어 오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에 대해 사회단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방권력을 지역주민들에게 분산시켜 권력의 독점을 방지할 수 있으며, 권력의 독점을 방지할 수 있다. 권력의 독점은 정보의 독점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점에서 정보를 같이 공유해 자치단체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서로 힘을 합칠 수 있을 것이다.
이 레포트는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고,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를 통해 각종 아이디어가 개발될 수도 있고, 참된 민주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기능이 발휘될 수도 있으며, 행정과 시민간의 거리감을 대폭 축소시킬 수도 있다고 할 수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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