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원인과 사례분석 및 시장실패 해결방안 분석과 느낀점

소개글

시장실패 원인과 사례분석 및 시장실패 해결방안 분석과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시장실패 개념

2. 시장실패 원인

3. 국내 시장실패 사례분석

4. 시장실패 해결방안
(1) 정부차원의 해결방안
(2) 민간차원의 해결방안

5. 결론 및 느낀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만을 안겨주는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각종 대기오염과 환경오염도 있다. 그리고 사회 기본제반 시설을 위한 공공재를 민간 기업체들이 자비를 투자해서 마련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로인해 국민들의 불편한 경제생활이 유발된다. 그러면 시장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경제성장이 내리막길을 타게 될것이다.
그리고 인간 삶의질의 핵심적 문제가 되는 계층 간의 소득격차 문제이다. 현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는 더욱더 부의 양극화 현상을 유발한다. 또다른 시장실패의 원인들을 보자면 불완전 경쟁이 있다. 시장의 기능은 \'완전경쟁시장\'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어디에나 진입장벽등의 반완전경쟁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난다. 정보의 불확실성이다. 불완전경쟁과 마찬가지로 전제가 비현실적이라는 것이다. 고전적 시장이론은 정보의 완전한 개방을 가정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물건파는 사람이 사려고 온 사람보다 물건에 속사정을 더 잘 알죠. 중고차 시장의 경우, 겉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속은 푹푹 썩어들어가는 차를 속아서 사는 사람이 있다. 바로 이런 문제를 \'역선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시장실패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완비되지 못한 시장이다. 시장자체가 이론처럼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불확실성때문에 유발되는 시장실패요인은 보험시장이 어느정도 막아 줄 수 있다. 미래가 불확실해서 미리 보험을 들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보험시장이 불완전하다면 불확실성을 막을 수 없겠죠. 결국 시장실패의 요인이라 할 수 있다.
4. 시장실패 해결방안
(1) 정부차원의 해결방안
- 불완전 경쟁
독과점과 같은 시장 기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 폐해를 방지하고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조에서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며,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 정보의 불완전성 및 비대칭성
정부는 인터넷 검색 포털 또는 TV프로그램 같은 공중 매체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하도록 간섭하고,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유포 할 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시장경제의 개입에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의 이론적 배경을 찾을 수 있는데, 따라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는 공공경제학이나 재정학의 이론적 출발도 바로 시장실패에서 찾는 것이다. 국방, 치안, 법률 등을 비롯한 공공재의 공급이나 공기업의 존재, 독과점, 공해 등의 규제 등은 미시적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며, 소득세나 재산서 등의 누진구조, 각종 보조금, 전통적인 총수요관리정책의 양대 지주인 재정·금융정책과 최근에 중시되고 있는 총 공급관리정책은 거시적 시장실패를 치료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인 것이다.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정부의 기능과 역할은 정부의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 공정한 소득분배 기능, 안정적 경제성장기능을 포괄하게 됨을 보여준다.
- 공공재
시장에서는 공공재의 생산이 부족하므로, 정부는 부족한 공공재의 양과 재정을 잘 고려하여 다양한 공공재를 공급해야한다. 국방, 치안 등과 같이 공공성 때문에 민간에 맡기기 어려운 경우, 철도, 도로와 같이 투자비용에 대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회 간접 자본의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는 또한 공공재의 생산 과정에서 정부가 직접 기업을 경영하거나 기업에 투자하여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 외부효과
외부 경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증가를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외부 불경제에 대한 대책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부의 직접규제와 조세부과이다. 두 번째는 재산권을 설정하여 외부효과를 시장 내로 내부화시키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강을 소유한 주인이 있다면 그 주인은 자신의 강이 아무 대가없이 오염되는 것을 가만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강의 주인은 공장 주인을 만나 협상을 할 것이고, 누가 자신의 권리(공장주인 입장에서는 생산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오염된 물을 방출할 권리, 강주인 입장에서는 오염된 물이 강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권리)에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거래가 형성될 것이다.
(2) 민간차원의 해결방안
정부 차원이 아닌 시민차원에서 해결 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도 있다. 기업 독재나 기업의 외부 비경제 창출에 대해서 감시하고,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시민 연대 등을 만들어 올바른 경제 규범을 세우는 것이다. 또한 외부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기업에게 장려금 외에도 구매 운동 등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5. 결론 및 느낀점
시장실패에 대해 공부했을 때, 단순하다고 생각했었다. 시장가격이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맞지않아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리포트를 쓰면서 시장실패에 대해 더 자세히 찾아보고 공부해본 결과,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 보다 더욱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느꼈다. 시장실패 유형을 찾으면서 수업시간에 한번씩은 들어봤던 단어들이라 익숙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념들 역시 내가 너무 간단하게만 생각했다. 사례를 찾아 보기 전, 독과점시장,외부효과,공공재 그리고 정보비대칭에관한 개념들부터 확실히 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심화된 내용을 알게되었다.
사례를 찾는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었다. 대표적인 사례찾기에 집중하기 보다는 개념의 특징을 이해하고 공부한 뒤 사례를 찾아보았다. 생각보다 사례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흔한 사례들이었다. 이를 통해 경제와 우리의 삶은 밀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참고문헌>
- 시장은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정진
- 경제학원론, 김명직, 최동수, 유지성
- 반부패의 법경제학, 박세일
- 현대 경제학의 이해, 김봉효, 최영한, 김재수
- 시장왜곡의 경제적 분석, 한성대학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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