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본인이 관심이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의 두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3) 그런 다음 문제해결의 실천기술을 두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4) 두 가지 사회복지실천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

소개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본인이 관심이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의 두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3) 그런 다음 문제해결의 실천기술을 두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4) 두 가지 사회복지실천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재난과 정부의 역할
2,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 논쟁
3, 잔여적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4, 제도적 사회복지란 무엇인가?
5, 재난과 사회복지
6, 펜데믹의 세계화
7, 내가 지지하는 입장과 그 이유


결론: 문제해결의 실천기술을 두 관점에서 서술

참고문헌

본문내용

소통의 문제, 국제적 논의에서의 보편적 용어 사용례를 논거로 든다. 즉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1948년 당시는 이미 영국의 『비버리지보고서(1942년)』가발간되고 국제적으로도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확립되어가던 시기였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에서 국가작용의 범위와 내용이 전적으로 독일의 헌법과 역사에 의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학문 간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사회과학계가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국제적 논의에서도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국가’라는 용어는 독일의 특유한 현상을 논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선호된다고 한다. 심지어 독일에서도 비교 정책적 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복지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회국가’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못 미치는 삶의 조건들을 적어도 최소 기준 정도까지 충족시켜주는 원리로, ‘복지국가’는 구성원들의 평균적 삶의 조건을 더 향상시켜주는 원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따라서 보호하려는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 복지국가가 사회국가보다 더 넓고 상대적으로 더 높은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제2항도 국가에 대해 “사회보장(Social Security)사회복지(Social Welfare)”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어서 동일한 의미로도 사용되고 한 쪽이 다른 한쪽을 포함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결국 사회적 기본권의 대상 및 실현정도 그리고 국가의 현실적인 사회경제적 수준과 재정규모에 따라 사회국가와 복지국가는 정도나 양에 있어서 상대적인 차이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내가 지지하는 입장과 그 이유
-양자택일이 아닌, 가능한 모든 조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하자.
최근의 코로나 19는 예견할 수도 없는 갑작스러운 재난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일자리를 잃고 영업을 포기해야 했으며 유럽 등의 국가에서는 국가 전체의 시스템이 마비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장단점을 논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차후의 문제다. 우선 각국 정부에서는 방역과 확산방지에 주력해야 하겠지만 제도적이건 잔여적이건 코로나 19라는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초래된 실업과 실직 경기둔화에 대해 선제적이고 포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잔여주의적인 시각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좀 더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과감하게 지원을 아끼지 않으면서 한편으로는 이번 재난이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국민적 위기인 만큼 제도적 뒷받침과 함께 보편적 지원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결론: 문제해결의 실천기술을 두 관점에서 서술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하거나 손님이 끊겨 문을 닫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으며 실직자들은 당장의 생계도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인 사람들은 지자체단체장들이었다.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하며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했다. 초기 야당과 기재부와 보수 언론에서는 이것이 ‘포퓰리즘’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민에 대한 무분별한 돈 살포라고까지 비난하기도 하였다. 보수 정치인들은 제도적/보편적 복지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최소한의 복지 혹은 잔여적 복지를 통해 노동의욕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신자유주의의 낙수효과를 굳게 믿으며 위로부터의 혜택을 믿으며 기업이나 자본에 대해 감세 혜택을 주면 자연스럽게 시장에 돈이 돌고 경제가 원활하게 작용한다고 믿는 시장만능의 사고를 가지고 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낡은 경제이론에 의지한 잔여적 관점이다. 이들은 국민들에게 돈이 가더라도 그것이 경기에 활력이 되지 못하고 추가로 세금을 걷게 될 것이란 의심을 갖고 있다. 증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금번 코로나19 사태는 누군가가 일하지 않아서 생긴 대량 실업이나 경기불황이 아닌 도저히 예측하지 못한 재난에 의한 위기다. 당장 길거리에 나앉을 판인 국민에게 손님이 끊겨 가게 문을 닫게 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하는 것은 잔여적, 제도적 관점의 틀에서 떠나 어쩌면 가장 인간적이고 기본적인 조치라는 생각이 든다. 제도적 사회복지는 사회구성원이 겪고 있는 보편적 어려움에 반응하는 상식적인 제도다. 제도적 사회복지는 반드시 제도가 구비되어야 작용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재정건전성이나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지만 복지 시책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기본소득이나 제도적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자동화로 인하여 매일 없어지는 직업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 로봇에 대해 세금을 매겨 이것을 실업자의 구제에 사용하자는 의견도 미국에서는 나왔다. 게이츠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쿼츠와의 인터뷰에서 “고도의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교육뿐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노인과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에 로봇세가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로봇세를 도입하면 자동화로 인한 실직 사태의 속도를 늦추고 실직자를 도울 재원에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로봇세 내라 vs 말도 안 된다 … 인간들 싸움 붙었다
이제는 잔여적 복지와 제도적 복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 대신에 변화하는 세계의 흐름을 보고 좀 더 적절한 제도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게 직면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제도적 복지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끝을 맺고자 한다.
참고문헌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중앙일보, 하선영, 로봇세 내라 vs 말도 안 된다 … 인간들 싸움 붙었다, 2017년 0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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