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장애의 개념2, 장애인복지의 개념3, 장애인복지와 자립생활패러다임
4,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재활패러다임
5,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도입과정과 개념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개념 2) 우리나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도입과정 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내용6, 쟁점사항과 해결방안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다 자기의존성이 높은 것이 여러 연구의 결과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 신체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하려는 욕구와 심리적 자기의존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이기도 하다. 따라서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자기의존성이 높은 것은 신체활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용자의 자기의존성인 자율성, 자기결정성 등의 권리를 일정 수준 보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중증의 장애인을 활동보조서비스와 이용자의 자립 및 심리적 변화를 연구한 다수의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김경미(2005)는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이 장애인의 삶에 대한 자유 및 통제력이 증대되고, 심리적 자립 또한 증가되었다고 하였으며, 그리고 이익섭·김경미·김동기(2007)의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인의 심리적 자립, 즉 자기 자신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향상되었다고 나타났다.
특히, 김민아(2007)의 연구에서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와 같은 신변보호 영역 이용이 지각된 자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나 신체활동지원서비스가 중증장애인의 자기의존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활동보조서비스 중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이용유무와 사회활동지원서비스 이용유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진 않았으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자기의존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즉, 장애수용정도가 긍정적일수록, 사회적지지 인식도가 높을수록, 결혼 상태에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일수록 자기의존성이 높아진다. 또한 가구구성원 수가 많을수록 자기의존성은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장애수용과 같은 심리사회적 특성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가장 높은 영향력을 미친다고 한 변소현(1998), 그리고 김동기(2005)의 연구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립정도가 높게 나타난 정은주(1998)와 임은주(2004)의 연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장애인의 장애수용정도는 사회의 장애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더욱 부정적으로 자리 잡힐 수 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 당사자도 장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와 더불어 심리적 지원을 추가하여 장애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중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서까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이용자 개인소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부모와 자녀 등 가족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더라도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스스로 마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본인부담금 납부 체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본인부담금 산정을 장애인 가구소득이 아닌 개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발전방안으로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목욕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 지원이 추가되었다. 그런데 방문목욕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수가 현저한 편이다. 방문목욕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가 추가함에 따라 장애인활동급여가 인상되게 되었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유형 중 활동보조서비스보다 방문목욕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가 새로 추가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나, 높은 서비스 비용으로 인해 중증장애인의 서비스 이용률이 낮아지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방문목욕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는 별도의 판정을 통해 장애인활동급여량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 활동보조서비스인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중증장애인의 자기의존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유형은 중증장애인의 자기의존성을 고려하지 않고, 자립의 과정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맞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체활동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가사활동지원서비스, 사회활동지원서비스, 그리고 방문목욕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에서도 이용자인 중증장애인이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론
장애인이 정상인과 같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활, 자활을 도모하는 것이 장애인 복지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 예방정책은 모자보건, 산업안전, 교통안전 등에 관한 모든 조치로써 장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말한다.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장애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장애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산업안전과 교통안전에 관한 조치는 산업재해와 교통사고로 인한 장애를 입을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에도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발생 원인과 그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를 촉진하고, 장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보급, 모자보건사업의 강화, 장애의 원인이 되는 상병의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의 추진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장애인 예방정책은 그 사회의 사회적 합리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2011년 이후 활동보조서비스에 방문목욕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가 추가된 형태로 시행된 제도이다. 200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장애인들이 우리사회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립생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동서비스, 활동보조서비스, 자립생활프로그램, 주택개조, 동료상담 등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립생활운동은 이념의 차원을 벗어나 제도화로서의 사업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문헌
장애인복지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문화원

키워드

장애인,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복지정책,   전달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