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장애인복지론] 장애인 복지 정책 및 이슈 중 관심 있는 주제 하나를 선택하여 현황, 쟁점 사항, 향후 과제 등을 작성하고, 해당 주제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고용정책의 필요성
2.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요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2) 장애인 고용부담금
3) 장애인 고용장려금
3. 장애인 의무고용정책의 현황
1) 장애인 고용기업체 현황
2) 장애인 근로자 고용현황
3) 장애인의무고용 일자리 추이
4)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5)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4.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쟁점 사항
1) 낮은 의무고용률
2) 낮은 고용부담금
3) 낮은 고용의 질
4)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
5) 의무고용 정책대상의 광범위성과 의학적 기준에만 의존하는 판정체계
6) 장애인 고용 재원의 부족과 기금의 비합리적 사용
7) 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5.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향후 과제
1) 기업환경을 장애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 있다.
2)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서 장애인의 범주 확대
3) 의무고용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 완화
4) 장애인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한 개인별 사례 관리체계 제도화
5) 기업체 특성에 대한 고려와 차별화된 전략 필요
6) 장애인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과 업무의 다양화
6.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의 홍보만으로는 부족하며, 지방정부를 비롯한 지역사회 내 장애인 관련 단체들의 협업과 적극적 정책이행, 그리고 홍보에서의 역할이 요청된다. 송진영(2012)「장애인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이 고용의사에 미치는 영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장애인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과 업무의 다양화
장애인을 채용한 기업체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업무를 살펴보면, 단순하고 육체적이나 정
신적으로 낮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장애인들에 대한 기업체의 고용차별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 개개인의 직무만족도나 삶의 질과도 연계될 것이다. 즉, 이러한 단순한 업무에 종사하는 장애인의 임금, 복리후생, 개인 발전성, 직장의 안정성 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차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반경쟁노동시장에 진입한 장애인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과 업무의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각적인 분석과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합당한 고용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정책적인 전략과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송진영(2012)「장애인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이 고용의사에 미치는 영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 대한 나의 생각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적합한 일자리를 갖도록 하고, 노동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의 현황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며, 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을 갖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보았다.
기업에서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하는 게 가장 우선 과제라고 생각된다. 기업체의 대부분이 장애인은 직무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선입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업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교육을 보다 실효성 있게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 노동자들은 직장에 취업했다고 하더라도 임금, 복지혜택, 각종 처우에서 매우 열악한 현실이다. 따라서 업무 능력이 우수한 장애인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남들과 같은 조건에서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노동자들의 복지혜택과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확충을 통해 서비스 대상자와 근로지원인 수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중증장애인 서비스 우선정책에도 불구하고 경증장애인에게 쏠림현상이 가속화 되는 현상은 문제점으로 제시된다. 따라서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서 장애인의 범주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장애인 고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의 능력과 적성에 합당한 고용의 질 향상 등에 대한 정책적인 전략과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Ⅲ. 결론
장애인의무고용제도는 사업주에 대한 강제할당에 의해 사업체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그 일자리를 통해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장애인의 고용증가를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의 균형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기업체의 수요 독점적 지위를 고려한다면, 수요측면에서 사업주의 지위를 제한하는 조치, 구체적으로 말하면 장애인 고용 의무제도가 필요하다.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이 부과된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쟁점 사항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낮은 의무고용률, 둘째, 낮은 고용부담금, 셋째, 낮은 고용의 질, 넷째, 경증장애인 중심의 고용, 다섯째, 의무고용 정책대상의 광범위성과 의학적 기준에만 의존하는 판정체계, 여섯째, 장애인 고용 재원의 부족과 기금의 비합리적 사용, 일곱째, 기업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등이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환경을 장애 친화적으로 개선할 필요 있다. 둘째, 장애인의무고용제도에서 장애인의 범주 확대 필요하다. 셋째, 의무고용적용 대상 사업장 기준 완화, 넷째, 장애인 고용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한 개인별 사례 관리체계 제도화, 다섯째, 기업체 특성에 대한 고려와 차별화된 전략 필요, 여섯째, 장애인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과 업무의 다양화 등이 있다.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개별적인 하나의 인격적사회적 형태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써 존중받기 위해서는 생활능력 향상과 장애인의 신분보장을 위해 취업의 기회를 확대하여 부여해야 한다. 장애인의 고용정책은 개인의 존엄을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창조적 기여를 도울 뿐 아니라 장애인 빈곤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Ⅳ. 참고자료
고용노동부(2013)「적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설정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2017)「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차별 실태조사 연구」
김성태,김형준,김효정,한동준(2010)「장애인고용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한국장애인고용공단
김지영,신동면(2014)「기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송진영(2012)「장애인에 대한 기업체의 인식이 고용의사에 미치는 영향」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심진예(2019)「기업의 장애친화적 환경 구축」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윤상용(2016)「장애와 고용서비스」
전미리,안선영(2011)「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고용 영향요인 분석」한국장애인복지학회
주효리(2014)「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가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8)「2018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19)「2019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
허윤정(2005)「장애인 고용실태 및 고용확대방안」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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