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실천기술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두 가지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 2) 재난지원금을 두 관점으로 분석 3) 문제해결방안 4)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

소개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두 가지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 2) 재난지원금을 두 관점으로 분석 3) 문제해결방안 4)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과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본인이 관심이 있는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위의 두 관점에서 분석하시오.
1) 정부의 전 국민 100%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 제도주의 사회복지
2) 소상공인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 잔여주의 사회복지
3) 지역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 잔여주의 또는 제도주의 사회복지

3. 문제해결의 실천기술 : 잔여주의(선별주의)와 제도주의(보편주의) 복지의 조화발전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장단점과 작동조건
2)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선택과 집중
3)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조화적 발전방안

4. 두 가지 사회복지실천 중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1)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 :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조화발전
2)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조화발전을 지지하는 이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약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조화적으로 적용한다면 모두가 조금 더 만족스러울 수 있다. 제도주의를 적용할 경우는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공평하기는 하지만 약간의 아쉬움은 있다. 따라서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기본적으로 지급하되 소득 하위 30%의 주민에게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만약 잔여주의에 조금 더 비중을 둘 경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A지역에서 건강보험료 10만원 이하에만 지급한 사례를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거주자의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쳐서 10만원 이하로 설정했는데 이보다는 조금 더 높여서 소득하위 50% 이상은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다. 재난지원금이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A지역 지방단체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설정이 적절하지 못했다.
2)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조화발전을 지지하는 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잔여주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인은 제도주의를 더 선호하지만 그렇다고 잔여주의를 배제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모두가 혜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지만, 모든 복지 혜택을 국민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사회주의와 다르지 않다.
사회주의 국가가 발전하지 못한 것은 서로 간의 경쟁이 부족하고, 성공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서유럽 국가들은 일명 복지병으로 불리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일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복지제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세금에 대한 부담감이 크고,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도 취업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제도주의를 배제한다고 한다면, 경제적으로 부족한데도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출산정책을 중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1인 가구나 독거노인들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도리로 여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미 결혼한 자녀들은 그들의 새로운 가족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노부모님을 모시는데 소홀히 하는 사례가 많다. 그런 분들 중에서 예전에 돈을 많이 모아 두었거나 연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면 문제가 크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분들에게까지 도움의 손길을 닿게 하기 위해서는 제도주의는 꼭 필요하다.
현재보다 제도주의를 조금 더 강화시키되 잔여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이를 위해서 세금을 무작정 올리기 보다는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이들의 금액을 줄여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소득 상위 5% 이내 거부들의 세금을 조금만 더 올려서 복지자금을 마련하는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은 이미 세금의 부담감이 높은 상황이므로 그대로 유지하고 상위층을 위주로 올리는 것이 현명한 방안이 되겠다.
Ⅲ. 결론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사례를 통하여 잔여주의와 제도주의를 비교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족으로 호감이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의 경우는 소득 하위 70%를 지급하기로 했다가 선거 후에 100% 모두 지급하게 되었는데 변경 후의 국민들의 반응이 더욱 좋았다. 빈부에 상관없이 코로나19의 피해를 받았으므로 모두가 지원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긴 것이다. 또한 소득 하위 70%만 지급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애초에 불만의 여지가 컸을 것이다. 무엇보다 소득을 상위와 하위로 나누면서 실제로 증명하는 과정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100% 지급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아마도 복지제도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에 대한 조화를 이루는 데 힘을 써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혁주 외,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 한국행정학보, 2012.
김교성김윤민, 복지태도의 이중성, 한국사회복지학, 2016.
김연명, 보편주의 복지국가 수립의 과제, 한국 복지정책의 쟁점과 방향 토론회, 2011.
유근춘 외,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장윤정,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실증적 요구 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1999.

키워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잔여주의,   제도주의,   잔여주의 제도주의,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잔여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   제도주의 사회복지실천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