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국내 사회복지법 중 개선되어야 할 사회복지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1) 서비스 대상의 문제
2) 서비스 내용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정지원의 문제
2. 영국의 재가노인복지정책의 사례
3. 재가노인복지정책의 차이점
4.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정책의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국내 사회복지법 중 개선되어야 할 사회복지법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재가노인지원서비스 등)
1) 서비스 대상의 문제
2) 서비스 내용의 문제
3) 전달체계의 문제
4) 재정지원의 문제
2. 영국의 재가노인복지정책의 사례
3. 재가노인복지정책의 차이점
4. 우리나라 재가노인복지정책의 개선 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야 하며 이들의 사회적 신분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생활실태와 복지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더불어 장애질환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야간 및 응급 서비스를 보강하고, 시간도 연장함으로써 집중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24시간 보호체계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수발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현실적으로 경감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행정자치부의 하부조직에 의존하는 이원적 체계이다. 따라서 행정주체를 지방정부로 이관하던가 보건복지부 산하 행정조직을 구축하든가 하여 일원화된 행정체계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업주체의 기능을 특성화시키며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집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을 강화하여 수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재정지원의 대폭적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부 재정의 일정한 확충 속에서 그 부족 분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처럼 재가노인복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재가노인복지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립과 그를 토대로 하는 통합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하겠지만 전문기관의 설립은 많은 재정과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함으로 정부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주민에 맞는 홍보전략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의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지역 내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조직체의 구성과 운영도 고려해 볼 만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국내 사회복지법 중 개선되어야 할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차이점을 제시해 보았다. 취약계층 중심의 재가복지사업의 발전은 일반계층 대상의 장기요양보험 정책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가노인복지의 성과가 공식화되어지고, 기존 전달체계를 통해서 재가서비스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안정화되면서 그것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가복지프로그램은 정책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인 노인요양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촉발시켰으며, 이에 정부는 정부주도로 장기요양보험을 정책화시켰다는 점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점희(2006).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차수민 외, 「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체계의 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지 제5권2호, 2013.
김선하,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 대상과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2003.
김학만, 「사회복지정책가치와 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적 방향」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2005
셋째, 전달체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행정자치부의 하부조직에 의존하는 이원적 체계이다. 따라서 행정주체를 지방정부로 이관하던가 보건복지부 산하 행정조직을 구축하든가 하여 일원화된 행정체계로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다양한 사업주체의 기능을 특성화시키며 서비스의 통합적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집행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기준과 직원배치기준을 강화하여 수급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넷째, 재정지원의 대폭적인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정부 재정의 일정한 확충 속에서 그 부족 분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부문 및 지역사회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지역사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지역사회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이처럼 재가노인복지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재가노인복지만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설립과 그를 토대로 하는 통합적인 전달체계가 필요하겠지만 전문기관의 설립은 많은 재정과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함으로 정부의 노력과 지역사회의 노력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주민에 맞는 홍보전략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역사회의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지역 내 재가노인복지사업을 위한 조직체의 구성과 운영도 고려해 볼 만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노인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국내 사회복지법 중 개선되어야 할 사회복지법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차이점을 제시해 보았다. 취약계층 중심의 재가복지사업의 발전은 일반계층 대상의 장기요양보험 정책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가노인복지의 성과가 공식화되어지고, 기존 전달체계를 통해서 재가서비스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안정화되면서 그것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재가복지프로그램은 정책적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 사회적인 노인요양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전환의 필요성을 촉발시켰으며, 이에 정부는 정부주도로 장기요양보험을 정책화시켰다는 점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점희(2006).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이용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차수민 외, 「한국 재가노인복지서비스체계의 현황 및 발전방향」.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지 제5권2호, 2013.
김선하, 「우리나라 재가복지서비스 대상과 급여의 적절성에 관한 연구」. 2003.
김학만, 「사회복지정책가치와 노인복지서비스의 발전적 방향」한국지방자치학회 학술대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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