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의 유형
3. 복지국가의 가치와 이념
4. 복지국가의 필요성
5. 복지국가 사례분석 (스웨덴)
6. 복지국가의 한계점
7. 우리나라 복지의 문제점
8.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서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9.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 란?
2. 복지국가의 유형
3. 복지국가의 가치와 이념
4. 복지국가의 필요성
5. 복지국가 사례분석 (스웨덴)
6. 복지국가의 한계점
7. 우리나라 복지의 문제점
8.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서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9.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 란?
본문내용
n,1983)은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은 제도적인 사회복지 모델에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각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어떤 국가를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구분짓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예를 들면, 티트무스는 영국을 미국과 다른 유형으로 구분했으나, 미쉬라는 영국과 미국을 같은 성격의 복지국가로 보면서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 기타 조합주의적 국가들과 대비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셋째, 대부분의 유형화 작업이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데올로기의 선호 여부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복지국가의 유형화 작업에 매우 부정적인 국가로 자주 등장한다. 티트무스, 퍼니스와 틸톤, 에스핑 엔더센 모두 미국을 복지국가 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예를 들면, 핑커는 티트무스는 제도적 모델의 도덕적 우월성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유형화 작업을 한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핑커는 티트무스는 자신의 도덕적 선호도에 근거하여 복지국가의 유형을 구분한다고 비판한다. 즉, 복지국가의 유형화 작업을 하는 사람들 자신의 도덕적 선호가 과학적 객관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7. 우리나라 복지의 문제점
1987년 6월 항쟁과 629선언 이후 강화된 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을 통해 그간 일반국민과 노동계급의 생존 및 복지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방치해 왔던 기능을 진정한 의미에서 실행하게 되었다. 주요 복지제도를 확충, 보완하고 복지비 지출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기 시작함으로써 오랫동안의 복지빈곤국 또는 복지지체국의 상태에서 복지중진국의 단계로 성큼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7년 하반기 이후 형성된 한국의 복지국가는 복지국가 발전의 네 차원인 1) 복지제도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2) 복지수혜자의 보편성(coverage), 3) 복지혜택의 적절성(adequacy), 4) 복지혜택의 재분배성(redistrivutive effect)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의료보험 제도와 국민연금 제도라는 두 가지 사회보험 제도를 주축으로 수립된 한국의 복지국가 체제는 과거와 비교하여 일반 국민과 노동계급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에 대한 국가의 복지책임은 여전히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8.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서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첫째, 사회적 투자이다. 이는 ‘생산적 복지’에서부터 언급된 것이지만 세계화에 동승하고 한국의 복지기반을 다지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투자는 역동적인 세계경제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노동능력을 강화, 전문화시키며, 또한 적절한 생활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복지 자체가 사람들과 지역 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투자이다. 복지와 안정을 위한 사회적 지출은 공적인 재정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경제성장은 인적자본의 투자에 의해 유지되며 이것은 복지와 자유시장경제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킨다. 사회적 투자는 인적자본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육기회와 직업후속교육, 근로자의 일생을 통해 재훈련되고 숙련될 수 있는 신축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둘째, 가족복지 정책을 통해 복지동양주의를 후원하는 것이다. 복지 동양주의의 의미는, 아시아 복지는 그 가치관과 사회적 전통에 의해 총체적인 정부의 개입이나 복지 관료제도가 없이도 복지의 기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Welfare Orientalism, Rogers Goodman, et.al. 1998). 이것은 가족의 일원이나 확대가족을 돌보는 일에 대한 가족의 지지적인 역할 때문이다. 더구나 유교는 가족의 강한 유대관계와 애타적인 온정주의의 사회적 조화와 근면 등이 강조됨으로써 아시아 복지에 기본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가 가족을 돌 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후원하는 일이 중요하다(Subsidiarity 원칙의 강화). 그러나 “가족이데올로기”를 통해 모든 문제를 가족에 일임하고 국가는 그 의무와 책임을 모면하는 가족책임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가족정책을 통한 지지와 보장에 의해서이다. 1997년 이전까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보이던 “복지동양주의”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고, 국가의 지지와 후원이 없는 복지동양주의는 ‘사회적 재난’을 이길 수 있는 기반이 부실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셋째, 참여와 균형의 복지이다.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균형적 복지를 달성해야 위와 같은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단지 소득의 지원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 프랑스에서 복지정책만 믿고, 더위에 죽어가는 만 명의 노모를 거들떠 안보는 프랑스를 보라. 진정한 복지는 인간중심의 따뜻함. 바로 정서적 복지가 있어야 한다. 결국 균형적 복지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정서복지가 합해질 때 달성될 것이다.
9.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 란?
제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는 다수를 희생하여 소수를 부자로 만드는 체제보다 다수의 힘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죽어가는 세상이 아닌 모두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세상, 살 희망이 없어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내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세상, 속고 속이는것이 판치는 세상이 아닌 모두 화합하여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간절히 바래보는 저의 바램입니다.
<참고문헌>
변화하는 복지국가, 에스핑 앤더슨,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확대와 재편, 강명세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현외성
세계화와 복지국가, 송호근
복지국가론, 김태성
둘째, 각 유형에 속하는 국가들을 분류하는 작업이 어렵다는 것이다. 어떤 국가를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구분짓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예를 들면, 티트무스는 영국을 미국과 다른 유형으로 구분했으나, 미쉬라는 영국과 미국을 같은 성격의 복지국가로 보면서 스웨덴이나 오스트리아, 기타 조합주의적 국가들과 대비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오히려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셋째, 대부분의 유형화 작업이 어떤 기준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어떤 경우에는 개인적인 이데올로기의 선호 여부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은 복지국가의 유형화 작업에 매우 부정적인 국가로 자주 등장한다. 티트무스, 퍼니스와 틸톤, 에스핑 엔더센 모두 미국을 복지국가 면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예를 들면, 핑커는 티트무스는 제도적 모델의 도덕적 우월성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유형화 작업을 한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핑커는 티트무스는 자신의 도덕적 선호도에 근거하여 복지국가의 유형을 구분한다고 비판한다. 즉, 복지국가의 유형화 작업을 하는 사람들 자신의 도덕적 선호가 과학적 객관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7. 우리나라 복지의 문제점
1987년 6월 항쟁과 629선언 이후 강화된 복지국가로서의 역할을 통해 그간 일반국민과 노동계급의 생존 및 복지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으로 방치해 왔던 기능을 진정한 의미에서 실행하게 되었다. 주요 복지제도를 확충, 보완하고 복지비 지출을 대폭적으로 증가시키기 시작함으로써 오랫동안의 복지빈곤국 또는 복지지체국의 상태에서 복지중진국의 단계로 성큼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7년 하반기 이후 형성된 한국의 복지국가는 복지국가 발전의 네 차원인 1) 복지제도의 포괄성(comprehensiveness), 2) 복지수혜자의 보편성(coverage), 3) 복지혜택의 적절성(adequacy), 4) 복지혜택의 재분배성(redistrivutive effect)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의료보험 제도와 국민연금 제도라는 두 가지 사회보험 제도를 주축으로 수립된 한국의 복지국가 체제는 과거와 비교하여 일반 국민과 노동계급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에 대한 국가의 복지책임은 여전히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8.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서 나아가야할 방향 제시
첫째, 사회적 투자이다. 이는 ‘생산적 복지’에서부터 언급된 것이지만 세계화에 동승하고 한국의 복지기반을 다지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 투자는 역동적인 세계경제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노동능력을 강화, 전문화시키며, 또한 적절한 생활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복지 자체가 사람들과 지역 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사회적 투자이다. 복지와 안정을 위한 사회적 지출은 공적인 재정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성장을 촉진시킨다. 경제성장은 인적자본의 투자에 의해 유지되며 이것은 복지와 자유시장경제사이의 연결을 강화시킨다. 사회적 투자는 인적자본 프로그램을 요구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은 교육기회와 직업후속교육, 근로자의 일생을 통해 재훈련되고 숙련될 수 있는 신축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복지를 강화시킬 수 있다.
둘째, 가족복지 정책을 통해 복지동양주의를 후원하는 것이다. 복지 동양주의의 의미는, 아시아 복지는 그 가치관과 사회적 전통에 의해 총체적인 정부의 개입이나 복지 관료제도가 없이도 복지의 기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Welfare Orientalism, Rogers Goodman, et.al. 1998). 이것은 가족의 일원이나 확대가족을 돌보는 일에 대한 가족의 지지적인 역할 때문이다. 더구나 유교는 가족의 강한 유대관계와 애타적인 온정주의의 사회적 조화와 근면 등이 강조됨으로써 아시아 복지에 기본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한국인들에게는 그들 스스로가 가족을 돌 볼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후원하는 일이 중요하다(Subsidiarity 원칙의 강화). 그러나 “가족이데올로기”를 통해 모든 문제를 가족에 일임하고 국가는 그 의무와 책임을 모면하는 가족책임주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가족정책을 통한 지지와 보장에 의해서이다. 1997년 이전까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보이던 “복지동양주의”는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고, 국가의 지지와 후원이 없는 복지동양주의는 ‘사회적 재난’을 이길 수 있는 기반이 부실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었다.
셋째, 참여와 균형의 복지이다. 세계화와 무한경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성장과 분배가 균형을 이루는 균형적 복지를 달성해야 위와 같은 문제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단지 소득의 지원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지는 않는다. 프랑스에서 복지정책만 믿고, 더위에 죽어가는 만 명의 노모를 거들떠 안보는 프랑스를 보라. 진정한 복지는 인간중심의 따뜻함. 바로 정서적 복지가 있어야 한다. 결국 균형적 복지는 경제성장과 소득분배, 정서복지가 합해질 때 달성될 것이다.
9. 내가 생각하는 복지국가 란?
제가 생각하는 복지국가는 다수를 희생하여 소수를 부자로 만드는 체제보다 다수의 힘으로 모든 국민이 부자가 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못사는 사람은 죽어가는 세상이 아닌 모두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들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세상, 살 희망이 없어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에게 용기내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세상, 속고 속이는것이 판치는 세상이 아닌 모두 화합하여 믿을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간절히 바래보는 저의 바램입니다.
<참고문헌>
변화하는 복지국가, 에스핑 앤더슨,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확대와 재편, 강명세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현외성
세계화와 복지국가, 송호근
복지국가론,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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