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국입문 3학년] 1.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2. 영토가 광대하고 인구가 많은 중국은 어떻게 통치됩니까? 전국(중앙) 차원과 지방 차원을 나누어 설명하세요.

소개글

[현대중국입문 3학년] 1.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2. 영토가 광대하고 인구가 많은 중국은 어떻게 통치됩니까? 전국(중앙) 차원과 지방 차원을 나누어 설명하세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어떻게 전개되었습니까?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 (35점)
1) 1980년대
2) 1990년대

2. 영토가 광대하고 인구가 많은 중국은 어떻게 통치됩니까? 전국(중앙) 차원과 지방 차원을 나누어 설명하세요. (35점)
1) 전국(중앙) 차원
(1) 중앙군사위원회(中央军事委员会)
(2)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약자 전국인대)
(3)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民代表大会 常务委员会)
2) 지방 차원 - 지방 인민정부(地方人民政府)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결정 등.
⑤ 국무원(院)총리의 제의에 따른 국무원(院)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審計長), 비서장 등의 임면을 결정.
⑥ 전국인대 선거의 주최와 전국인대의 소집.
⑦ 전국인대가 부여한 기타 직무상의 권한
2) 지방 차원 - 지방 인민정부(地方人民政府)
중국의 지방에는 각급별로 인민정부(人民政府)를 두고 있다. 지방인민정부(人民政府)는 각 성(省), 자치구(自治), 시(市), 주(洲), 현(), 구(), 진(), 향()의 최고 행정지도기관이며 관리기구이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人民政府)는 해당지방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이며, 각급 인민대표대회(各人民代表大)와 그 상무위원회(常委)의 감독을 받는다.
국가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사를 관리하는 명목상의 국가원수(元首)이다. 직권으로는 전국인대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법률을 공포하고 국무원(院)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을 임면하고 특별사면령, 계엄령, 전쟁동원령을 선포하며 국가를 대표해 국외사절을 접견한다. 임기는 5년이고 3선이 금지되어 있다. 현 국가주석은 시진평(平)이다. 국가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인대에서 선출하며 중국 군대의 통수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군대에서 당의 정치적 활동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당의 산하 기구인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완전히 동일 인물로 구성된 같은 기구이다. 군에 대한 당의 지도를 실현하려는 제도적 표현으로서 중국 권력의 핵심자리이다. 중국의 사법체계는 수사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으로 나뉜다. 국가의 최고 공안기관으로는 공안부와 국가안전부가 있고, 지방공안기관으로는 공안청, 공안국, 국가안전국이 있다. 국가의 최고 재판기관은 최고인민법원이며, 지방법원은 성급에 고급인민법원과 중급 인민법원을 두며, 현급에 기층인민법원을 둔다. 이러한 중국의 재판제도는 4급제와 2심제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의 최고 법률 감독기관은 최고인민검찰원이며, 지방법률기관은 성급과 현급에 각급 인민검찰원이 설치된다. 최고인민법원장과 최고 인민검찰원장의 임기 역시 5년이며, 3선이 금지되어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사법체계는 일정한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안전과 공산당의 영도적 지위라는 우선순위에 밀려 명확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참고문헌
이희옥(2004),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 ㈜창비.
조준환(1992), “중국 중앙통치조직의 구조와 기능”.

키워드

개혁,   개방,   중국,   전개,   통치,   중앙,   지방,   전국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