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①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를 둘러싼 상황 ②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③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왜 중요한지 ④다른 사회문제들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⑤앞으로 어떻게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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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론]①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를 둘러싼 상황 ②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③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왜 중요한지 ④다른 사회문제들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⑤앞으로 어떻게 해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 사회에서 돌봄과 육아를 둘러싼 상황은 어떠한지에 대해 서술
2. 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에 대해 서술
3. 이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왜 중요한지에 대해 서술
4. 이 문제는 다른 사회문제들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에 대해 서술
5. 사회문제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서술
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2) 영아보육전담시설의 확충
3) 방과 후 보육기능의 확대
4) 직장보육시설의 확대
5)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
6) 가정보육의 개념 정립
7) 가정 보육시설 인력관리 강화
8) 가정보육시설 기능의 다양화
9) 가정보육 시설 지원 체계의 강화
10) 가정보육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의 신고 제도를 허가제도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평가인증제도의 확립
보육시설이 이제 양적 확충보다는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육시설 평가 및 인증제도가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보육시설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단순한 시범시설 선정을 위한 것에 그치고 있고, 또한 평가지표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평가방법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고 별도의 기구를 두어 평가 및 인증을 실시하도록 한다.
또한 국공립보육시설의 위탁과정도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다. 특히 위탁기간의 연장이나 재 위탁은 반드시 평가결과에 기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임의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 역시 평가에 기초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6) 가정보육의 개념 정립
가정보육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아동 규모를 10명 미만으로 감축하고 그 이외에는 어린이집으로 흡수하여야 하며, 설치 장소도 가정집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고 반드시 1층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가정보육과 다른 가정탁아를 가정보육모의 개념을 통하여 제도화하여 파출부, 위탁모에 의해 실시되고 있는 가정탁아를 넓은 의미에서 가정보육안으로 흡수하여 관리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7) 가정 보육시설 인력관리 강화
우선 가정보육시설장의 자격기준이 강화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2급보육교사 이상이면 경력도 없이 바로 가정보육시설을 개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개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정보육 시설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에 대한 새로운 정보나 보육관계자의 교류도 없이 폐쇄적으로 시설을 운영하지 않도록 보수교육이나 기타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8) 가정보육시설 기능의 다양화
가정보육시설이 가정보육의 장점을 살려서 어린이집과 차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차별화 된 기능으로 영아보육, 방과 후 보육 및 시간 연장형 특수보육의 기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가정보육은 규모나 장소 면에서 영아를 전담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가정보육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정서적 안정과 올바른 인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적절한 지적 자극도 병행 할 수 있는 보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과 후 보육의 제공자로서 적절하다.
그리고 시간 연장형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특화할 수 있는 서비스 영역이다. 일반적으로 특수보육서비스 제공 희망률은 높은 데에 비하여 가정 보육시설의 특수 보육서비스의 실시율은 그다지 높지 않다. 가정보육 서비스의 고유한 장점을 살려서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가정보육 시설 지원 체계의 강화
현재 우리나라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는 더욱 제한적이다. 최근에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다소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나 여기서도 가정보육은 상대적으로 소외되는 경향이다.
그러므로 영아 및 방과 후 전담시설화의 대상에 가정보육시설을 포함시켜야 한다. 아동 보육료 지원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으로 두 자녀 보육료 중 일부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과 가정보육시설 보육료와 정부지원 단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
10) 가정보육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정책 수립
가정보육 질 향상 차원에서 장기적으로는 신고제에 대한 검토, 평가 인증제의 도입 가정보육모 제도의 도입이 검토 되어야 한다. 가정보육시설은 규모면에서 어린이집과 거의 차별성이 없다. 그러므로 어린이집과 함께 설치 허가제로 환원하여 보다 전문성과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에 대해서 평가 인증제는 도입하여 보육시설 및 서비스의 질이 일정 수준이상으로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탁아, 위탁모들을 가정보육모로 제도화하여 넓은 의미에서의 가정보육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기존 보육교사 유자격자가 보육정보센터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이 생기도록 하고 보육정보센터는 보육모의 교육 ,보호자와의 연결, 질 관리 등의 기능을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정보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한국사회의 돌봄과 육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과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가정에서는 가사와 육아가 남녀 모두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의 고된 노동을 한 후 가정이 남성에겐 휴식처이지만, 여성에게는 또 하나의 일터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돌봄과 육아를 위한 지원을 아까지 않아야 한다. 직장에서는 워킹맘을 선호하지 않는 문화를 바꾸어 역할과 책임을 함께 하는 것이 절실하다. 일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멈추고, 남성이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남성의 육아휴직을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출산과 육아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려는 여성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고, 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김초희, 「일·생활 양립, 일·가정 양립에 관한 연구 동향 조사」, 숙명여자대학교 인적자원개발대학원, 2019.
이지완, 「보육료지원 정책 확대의 여성 고용효과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김유진,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원장, 영아반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및 만족도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2019.
김경희,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전달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아이돌봄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2016.
심지은, 「영아기 맞벌이 가정 아버지의 육아인식 및 현황과 자녀양육정책에 대한 인식 및 요구조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2018.
오은혜, 「이원적 육아지원정책의 전개와 문제점 고찰 : 아동 인권적 관점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NGO대학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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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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