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근로보호법 기말시험 과제물

목차

1. 우리나라 근로보호법의 체계에 해당하는 법원(法源)의 종류 이름을 8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2. 임금지급의 원칙을 6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3. 사용자가 통상임금이 1만원인 근로자에게 1) 19:00부터 24:00까지 시간외근로를 시킨 경우와 2) 일요일에 9시간 근로를 시킨 경우에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보상해주어야 하는가.
4. 다음의 문장이 현행법과 맞으면 O. 맞지 않으면 X 를 표기하시오.
5. 다음의 문장에서 괄호 안 A, B, C, D, E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6. 다음의 문장에서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7.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인권침해, 고용차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 어떠한 기관에 진정을 하여 어떠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 목 차 -

1. 우리나라 근로보호법의 체계에 해당하는 법원(法源)의 종류 이름을 8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2. 임금지급의 원칙을 6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3. 사용자가 통상임금이 1만원인 근로자에게 1) 19:00부터 24:00까지 시간외근로를 시킨 경우와 2) 일요일에 9시간 근로를 시킨 경우에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각각 어떻게 보상해주어야 하는가.

4. 다음의 문장이 현행법과 맞으면 O. 맞지 않으면 X 를 표기하시오.

5. 다음의 문장에서 괄호 안 A, B, C, D, E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6. 다음의 문장에서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는?

7.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인권침해, 고용차별,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에 어떠한 기관에 진정을 하여 어떠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hwp
2. 임금지급원칙.hwp
3. 퇴직금제도의 설정.hwp

본문내용

1. 우리나라 근로보호법의 체계에 해당하는 법원(法源)의 종류 이름을 8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근로기준법의 법원은 근로기준법이 존재하는 형식이라는 견해와 재판의 기준이 되는 모든 법 규범의 현상 형태라는 견해가 있다. 어느 견해이든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최종적인 근거 규범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주요 규범은 8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헌법, 노동관계법, 국제조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사관행, 사용자의 합법적 지시권 행사가 있다. 동일한 대상에 적용되는 법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으로 적용순서는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의 순이 된다. 하지만 유리의 원칙에 따라 하위규범이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때에는 하위규범이 우선 적용된다.
헌법을 비롯하여 민법 등 일반법, 근기법 등 노동관계법은 당연히 법원에 포함된다. 헌법에 따라 체결 및 공포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이 되며 우리나라가 비준 및 공포한 ILO협약들이 대표적인 것이다. 또한, 근기법 제97조와 노조법 제33조에 의해 노사 간 서면합의를 포함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집단적인 내부 규범도 법에 의해서 규범력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법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은 조합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효력확장에 의해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미칠 수 있다. 다음으로 근로계약도 당사자의 의사합치를 바탕으로 재판의 근거규범이 되므로 법원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실무적으로는 노사 간 서면합의, 노사관행, 조합규약, 사용자의 합법적인 지시권 행사 등도 사실적인 규범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2. 임금지급의 원칙을 6가지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1) 직접불 원칙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해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단체협약 등에 의한 예외를 인정치 않는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8조에 따라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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