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론 4학년]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

소개글

[사회문제론 4학년] 한국사회에서 돌봄과 육아의 문제가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역사는 길지 않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① 한국 사회에서 돌봄과 육아를 둘러싼 상황은 어떠한지
1) 무상보육
2) 맞춤형 보육제도
3) 공동육아
4) 돌봄서비스
5) 육아부담
6) 아동학대

② 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③ 이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왜 중요한지
1) 자녀양육 돌봄의 부담
2) 저출산 정책의 낮은 효과성
3) 실효성 떨어지는 육아 지원
4) 아동인권

④ 이 문제는 다른 사회문제들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1) 저출산
2) 전업주부의 육아 현실
3) 아동학대

⑤ 사회문제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가능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
1) 무상보육 - 탄력적인 시간운영
2) 맞춤형 보육제도 - 일원화
3) 공동육아 - 놀이를 통한 학습
4) 돌봄서비스 - 정책적 틀 수립
5) 육아부담 - 일-가정 양립 정책의 확대
6) 아동학대 - 어린이집 CCTV전면 설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휴직 쓴 공무원, 셋 중 한 명은 남성인 시대
중앙 부처 여성 공무원 A씨는 전쟁으로 하루를 시작해 파김치로 하루를 마친다. 출근 준비와 동시에 두 아이를 씻기고 먹이고 입혀 출근길에 어린이집에 보내는 데만 한 시간은 넘게 걸린다. 가장 힘든 게 뭐냐는 질문에 “잠을 자고 싶다”고 말할 정도다. 그나마 다행인 건 두 차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고, 부서에서 배려를 해 준다는 점이다.
A씨는 “처음 일을 시작할 때와 비교하면 확실히 많이 유연해졌다”면서 “남성 공무원들이 육아휴직을 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게 된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는 필연적으로 보수적일 수밖에 없지만 정책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때로는 민간 기업보다 더 빠른 혁신이 일어난다.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근무혁신이 대표적이다. 인사혁신처가 2018년 1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정부기관 근무혁신 종합대책’에 따라 공직사회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육아휴직과 유연근무, 탄력근무 등에서 개선이 실현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 육아휴직 쓴 공무원, 셋 중 한 명은 남성인 시대, 강국진 기자, 2020-05-12>
노동에서의 모성보호는 임신과 출산이 여성에게만 제한되는 영역이 아니라 남성도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다. 여성만이 갖고 있는 생물학적인 특징인 임신, 출산으로 인해 노동에서의 모성보호가 여성에게만 해당하고, 남성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남성이 함께 감당할 수 없고, 여성이 혼자 담당하는 9개월의 임신기간과 출산과정에서 여성이 입어야 하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감소시켜야 할 규범적 요청의 관점에서 모성보호 문제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모성보호를 생물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규범적인 관점에서 볼 때, 출산 이후의 양육 과정부터는 남성도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인식의 전환, 또는 생부가 없을 경우 그 책임을 사회에서 부담해주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6) 아동학대 - 어린이집 CCTV전면 설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 같다면?
학대가 의심될 때의 대응 방법
아이의 몸을 살피고, 대화를 나누면서 학대가 의심된다면 다음의 방법으로 대응해 보세요.
{ 먼저 상담을 하세요 }
학대가 의심된다면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담임교사 및 원장과 상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 아동보육과의 도움을 받으세요 }
상담을 통해 학대에 대한 의심이 풀리지 않는다면 시청 아동보육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 아동보육과에 전화를 걸면 그곳에서 원으로 전화를 하거나 직접 방문해 상황을 파악해 줍니다. 아동보육과가 개입하면 CCTV 열람도 좀 더 수월해집니다.
{ CCTV는 최후의 방법이에요 }
CCTV를 보는 것이 학대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CCTV를 보기 위해서는 화면에 나오는 아이들의 부모에게 개인 정보 활용 등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서류 절차가 필요해요.
또 원에서 \"지워졌다\", \"고장 났다\", \"돌려볼 줄 모른다\" 등의 핑계를 대기도 해요. 이럴 땐 앞에서 소개한 아동보육과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리드맘,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한 것 같다면?, 윤진아 기자, 2020년05월26일>
최근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는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이 CCTV화면을 통해 매스컴에 공개되면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 아동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근절에 앞장서야 할 보육기관에서 아동학대가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CCTV를 전면설치하여 어린이집 안전 및 아동학대 문제를 해결하고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어린이집 CCTV도입은 2009년 4월부터 서울시가 ‘안심보육’ 서비스의 목적으로 보육시설에 CCTV를 달아 IPTV로 중계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은 CCTV를 보육실에 설치하여 영유아의 안전과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학부모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어 불안감과 불신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자율성의 원칙에 따르고 있으나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제와 인센티브 제공정책을 매개로 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도록 유도하였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① 한국 사회에서 돌봄과 육아를 둘러싼 상황은 어떠한지 ② 돌봄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③ 이 문제를 사회문제로 보는 것은 왜 중요한지 ④ 이 문제는 다른 사회문제들과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⑤ 사회문제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가능하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해 보았다. 무상보육정책은 영유아의 시설이용이 무료로 가능하도록 국가가 보육료를 지급하여 실시하는 보육을 의미하는데 한국 사회 최초의 보편적 보육정책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무상보육정책 시행은 2012년 0-2세아 영아와 만 5세 공통과정을 시작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여 3-5세 유아로 보육 수혜 대상을 넓혀 보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에서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가구 소득에 따라 선별적 수준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가 시행되어 왔다. 그러므로 보편적 복지인 무상보육정책 시행은 정책적 혁명이라 할 만큼 큰 변화였다.
참고문헌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맞춤형 보육 안내.
육아정책연구소(2018). 2018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김진석 외(2016). 맞춤형 보육에 대한 학부모, 교사의 곡성. 월간 복지동향.
강득자(2012).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 기준 및 이용만족도 결정 요인.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사빈(2016). 맞춤형 보육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인식조사와 개선방안 제안. 한국영유아보육학.
최윤경(2016). 무상보육의 한계와 맞춤형 보육 추진 배경. 2016년 제1차 육아선진화 포럼: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에 따른 쟁점, 육아정책연구소.
강복화. 2002. “저출산에 따른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키워드

한국사회,   돌봄,   육아,   사회문제,   보육,   보육서비스,   보육정책,   아동학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