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4학년] 1. 사회보장의 세 가지 유형(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1) 책임주체, 2) 대상, 3) 목표, 4) 방식, 5) 재원, 6) 관계법

소개글

[사회보장법 4학년] 1. 사회보장의 세 가지 유형(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1) 책임주체, 2) 대상, 3) 목표, 4) 방식, 5) 재원, 6) 관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보장의 세 가지 유형(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특성을 1) 책임주체, 2) 대상, 3) 목표, 4) 방식, 5) 재원, 6) 관계법(4가지 이상)으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서비스

2. 우리나라 사회보장법의 체계에 포함되는 법원(法源)의 종류 이름을 6가지로 구분하여 쓰시오.
1) 헌법
2) 사회보장기본법
3) 국민건강보험법
4) 국민연금법
5) 고용보험법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현행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특성을 1) 법의 목적, 2) 소관부처, 3) 법 시행업무 공단의 명칭, 4)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여부와 방법으로 구분하여 각각 서술하시오.
1) 국민연금법
2) 국민건강보험법
3) 고용보험법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현행 법령이 규정한 1)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2)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각각 누구인지를 쓰시오.
1)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수급자
2) 기초연금의 수급자의 수급자

5.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1) 목적과 2) 기본이념을 쓰시오.
1) 목적
2) 기본이념

6. 현행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가족,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사회서비스법에 해당하는 법의 명칭을 10가지 이상 쓰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부와 방법
고용보험법은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범위에 있는 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 및 피보험자가 되며 자동적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다. 고용보험법이 설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이 됨으로써 고용보험에 강제 가입되게 된다. 강제가입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첫째 위험이 많은 자만이 가입하는 역선택의 폐해를 방지하고, 둘째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가입시킴으로써 피보험자 수를 확보하고 안정된 보험재정을 꾀하여 모든 위험을 분산시키고, 셋째 보험급여를 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 경우 보험급여에서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 법의 목적
산업혁명은 종속적인 노동하의 근로자를 위험한 기계나 원자재를 취급하는 작업공정에 자주 노출시키게 되었고, 이것은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손상과 같은 산업재해를 증가 시켰다. 산업재해를 겪는 근로자는 자신의 유일한 생존수단이자 가족에 대한 부양수단인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과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가족에 대한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제도를 입법화하게 되었고, 우리나라도 그와 유사한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3) 법 시행업무 공단의 명칭
- 바로가기근로복지공단
(4)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여부와 방법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을 지게 되는데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재보험제도는 직원이 업무 중 입는 각종 상해나 직업 상해를 보장함으로써 부상, 장애, 사망 또는 작업성 유독유해 요소로 야기된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직원과 그 가정에게 국가와 사회가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공상위험은 각 생산영역마다 보편적으로 존재하며 노동자가 만일 공상위험에 처할 경우 본인의 건강과 생명, 건강권, 생존권, 노동권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심지어 그 권리가 박탈되는 등 본인과 그 가정이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겪게 된다. 이에 공상보험제도는 각국 사회보험제도에서 양로보험, 의료보험과 함께 보편적으로 실시되는 사회보험제도 중 하나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행하여 이들에게 신속 공정한 보상을 행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에게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주에게는 공동 부담위험의 원리를 채택하여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이를 다수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는 등 산업평화유지와 근로복지 증진에 기여케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4. 현행 법령이 규정한 1) 국민기초생활 보장과 2) 기초연금의 수급자가 각각 누구인지를 쓰시오.
1)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을 신청하는 대상자에 대한 선정기준을 통한 복지급여 신청시 보장결정에 관한 상담, 재산조사와 실태조사를 통한 결정 및 보장결정에 따른 수급자의 수혜적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권리적인 성격을 골자로 한 법 취지에 맞게 저소득층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신청주의라고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차상위 계층을 조사하고 그들에게 복지 혜택의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일차적인 방법인 신청에 의한 상담과 조사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장은 최저생활을 보장하며, 수급권자의 자활자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생산적 복지라고 표현 할 수 있는 효율성과 능률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다.
2) 기초연금의 수급자의 수급자
기초(노령)연금은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원천으로 기능하고 있다. 소액이나마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공적이전소득은 노인가구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기초노령연금과 그 후신인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의 노인을 지급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5.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1) 목적과 2) 기본이념을 쓰시오.
1) 목적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기본이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6. 현행 아동,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가족, 젠더폭력피해자 대상 사회서비스법에 해당하는 법의 명칭을 10가지 이상 쓰시오.
정신건강복지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강희원, 노동헌법론, 법영사, 2011.
김형배, 노동법 제24판, 박영사, 2015.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법 해설, 2010.
이흥재 외,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6.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16.
노병호 외, 사회보험법, 진원사, 2010.
권현정(2014). “공공성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키워드

사회보장,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서비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