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고 원인을 분석

소개글

한국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개요를 정리하고 원인을 분석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과학기술과 위험, 어떻게 볼 것인가
Ⅱ. 원하는 곳에서 일하고 살아갈 자유
Ⅲ. 유전의 정치학, 우생학
Ⅵ. 인간유전자 조작과 과학윤리
Ⅴ. 파놉티콘-감시와 역감시의 역사

본문내용

보에 의해 판단되는 사회가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유전자 변형 인간의 등장은 과학기술의 힘을 이용해 ‘정상’과 ‘비정상’을 가르는 새로운 시도다.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는 그 기준은, 변형된 유전자를 통해 대대손손 전달되기까지 한다. 노예제, 신분제, 인종차별 등을 폐지하며 인류가 지난 수백 년간 안간힘을 다해 넓혀온,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향한 분투의 역사가 뿌리째 흔들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③ 그들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가능한 (기술적, 비기술적인) 대안적 조치들로는 어떤 것이 있는가(4점)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지만 이 기술이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잘 짜인 전략과, 엄격하면서도 발전을 촉진하는 규제 모두 필요하다. 첫 번째, 인간유전자 조작 기술은 심각한 질병 치료에 제한하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영화 ‘가타카’처럼 ‘우월한’인간이 목적이 되어 무분별하게 사용된다면 차별문제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인간유전자 조작 기술이 성행하게 되며 범죄도 일어날 수 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환자의 숫자가 적고, 인간 유전자 풀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일유전자 변이 질병에 한정하여 허용해야 한다. 두 번째,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의 적절한 감독 및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 심의에 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생명윤리법에서는 인간 대상 연구를 심의하는 기관으로 국가생명 윤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유전자 편집 연구에 대한 위원회의 역할을 구체화 하여 연구 수준에 따라 위험 분석을 수행하는 등 구체적인 심의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적절한 훈련 및 기술적인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등 실무 인력에 대한 규정도 고려해볼 수 있다.
Ⅴ. 파놉티콘-감시와 역감시의 역사
① 과외 알바를 시작하러 고등학생의 집을 방문했는데, 맞벌이를 하는 학생의 부모님이 안전상의 이유로 과외 수업을 하는 방에 cctv를 설치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을 선택하고(찬반 중 하나로 선택할 것), 그 근거를 들 것(3점).
▶찬성
나는 과외 수업 방에 cctv설치에 대한 찬성하며 그 이유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만19세 청소년은 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과외학생의 경우 고등학생이라고 제시해줬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에 해당사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님은 성인으로써, 보호자로써 청소년인 자식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본인 역시 성인으로써 과외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지므로 cctv설치를 동의해야한다.
두 번째, 일반적으로 과외선생님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한 과외는 단기로 끝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외계약서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과외비 지불 연체 혹은 지불 거부)을 스스로 대비하여야 한다. cctv는 법적으로도 사용가능한 증거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상황 시 본인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끝으로 개인정보보호법(당사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한 내용을 담아 제정한 법률)에 의거해 당사자(나)의 동의 없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당사자(나)의 동의를 구하였기 때문에 cctv설치는 법적으로도 허용된 행위라고 말하고 싶다.
②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같이 모시고 살 조건이 되지 않아서 할아버지/할머니 댁에 cctv를 설치하자는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할아버지/할머니의 건강하셨을 때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할아버지/할머니는 가족에게라도 자신의 사생활을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으셨을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cctv 설치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찬반 중 에 하나 선택하고, 그 근거를 들 것(3점).
▶찬성
치매환자를 곁에서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해야 한다. 그것이 병에 걸리기 전 환자의 의견과 반대가 된다고 해도 말이다. 왜냐하면 치매환자의 경우 인지기능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행동장애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치매센터를 방문한 환자 2,397명 중 약 8.5% (204명)이 각종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을 확인하였고 범죄유형은 음주운전·절도·노상방뇨·가택침입·성추행 등 다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에 치매환자의 방화로 인하여 발생한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사건과 경기도의 한 요양보호시설에서 일어난 치매환자의 살인 사건이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치매환자의 심신 상실의 기준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없기 때문에(앞서 말한 두 사건 모두 치매환자의 범죄로 인하여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공교롭게도 치매환자에 대한 법적인 판단은 서로 엇갈렸다.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의 경우 치매를 앓고 있다는 심신상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하였으나, 경기도 요양보호시설의 살인 사건의 경우 이를 받아 들여서 무죄 선고와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 범죄예방을 위해서 cctv를 통한 치매환자 감시가 중요하다.
③ ①과 ②에서 제시한 입장이 일관성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고, 최종적으로 감시시스템 설치에 대한 나의 입장을 논하시오(4점).
▶일관성 있음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이 무한히 확장된 능력을 가지게 되면서 우리는 공간적, 시간적 거리의 극복 및 지역과 국가간의 경계마저 소멸되는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 그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이에 따라 전자 파놉티콘이 우리에게 다가서게 된다.
나는 감시시스템에 대해 긍정적이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것들은 시대에 맞춰서 사회적질서나 법이 마련되지 않았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과학과 사회의 질서가 맞춰지기 전까진 성장통을 겪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나타나게 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면 저절로 사라지게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과학기술,   가습기사건,   디지털노마드,   유전자조작,   과학윤리,   파놉티콘,   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