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

소개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 토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의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 토론
2. 지방자치 정부의 재정자립도 향상방안

본문내용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5년 이후 정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으로 이전되었다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입맛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문제가 나타나, 사업의 지속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키 위한 제도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이것이 실현될 때 지역격차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다. 또한 지자체에서도 더 많은 국고보조사업을 따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기 보다는, 지역사회 기업제품의 해외수출을 도와 지방세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역외에서 유입되는 관광객을 늘려 관광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정분권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재정분권이 되는 측면이 많아 지자체는 복지 재정 파탄을 맞이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균등한 재정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신규 지방세 도입을 적극 모색하여 당장 부족한 재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키워드

국고보조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