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개입 개념과 정당성분석 및 정부의 시장개입 성공 실패 사례분석과 해외사례분석 및 정부 시장개입 문제점과 나의의견정리

소개글

정부 시장개입 개념과 정당성분석 및 정부의 시장개입 성공 실패 사례분석과 해외사례분석 및 정부 시장개입 문제점과 나의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부의 시장개입 이란?

2. 정부의 시장개입 이유와 목표

3. 정부의 시장개입 vs 자유시장경제체제 견해의 차이점 비교분석

4. 정부의 시장개입 성공사례
(1) 한국의 의료보험제도
(2) 공정위를 통한 기업 독과점 방지

5. 정부 시장개입 실패사례
(1) 한국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사례
(2) 한국정부의 가격규제 실패사례 (우지파동)

6. 해외 선진국의 시장개입 사례
(1) 미국
(2) 일본
(3) 중국

7. 정부 시장개입의 문제점

8. 정부 시장개입에 대한 나의의견

<참고문헌>

본문내용

적으로 지지해 주는 기업가라면 비록 그의 사업 수익률이 낮더라도 자금지원을 해주는것이 정치인 자신에게는 개인적으로 이익이된다. 이렇게 본다면 국가의 부를 창조해 내는 데 정부계획이나 산업정책 같은것이 시장보다 더 낫다는 주장은 맞지않는 사실이다.
8. 정부 시장개입에 대한 나의의견
나는 개인적으로 케인즈 주의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케인즈는 1930년 대공황에 직면하면서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전에는 고전학파가 주류를 이룬 시대로써 가격의 신축성을 가정하고, 시장기능의 역할을 중요시했다. 말 그대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은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해결 된다고 보았다. 옛날에는 물건이 귀한 시대라서 공급만 해주면 자연히 수요가 발생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은 잘 돌아간다고 보았다.
고전학파는 정부개입을 주장하는 케인즈학파의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즉, 세계 대공황을 목격한 케인즈는 공급이 수요를 창조한다는 세이의 법칙을 부정하고 ,초과공급이 가능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당국이 적극적으로 유효수요를 증대시켜야 한다는 이론을 전개했다.
케인즈는 불황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은 정부에 있다고 보았다. 경기침체 시에는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소비가 위축되기 때문에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통해 유효소비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했다. 아무리 이자율이 낮고 개인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안과 여러 가지 유동성 선호의 심리 때문에 구매력은 저하되고 투자는 활성화 되지 않으며 고용 또한 늘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지금 지구촌은 경제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많은 기업들은 부도위기에 처해 있고, 또한 기업을 유지를 하지 못해 파산한 곳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과 자본가들은 투자하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케인즈의 말에 의하면 총수요가 총 공급보다 더 적을 때 불황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나도 그 말에 동참한다.
현재는 이미 너무나도 많고 다양한 상품 외 많은 것들이 공급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불황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러오는 심리적 압박, 불안, 긴장, 두려움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기를 꺼려하고 있다. 또한, 돈이 적은 사람도 같은 감정들에 의해서 지출보다는 저축을 택하며 납작 엎드려 사회의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살펴보고 있는 실정이다. 계속 이렇게 나아갔다가는 아무도 먼저 굳어있는 얼음판(경기침체)을 깨지 못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딱딱한 얼음판을 깰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케인즈 말처럼 공권력이 있고 덩치가 큰 정부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먼저 앞장서서 지출을 하고, 지출(구매)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재분배 하여 조금씩 회복되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눈치만 보고 있던 재력가들도 조금씩 투자를 하게 될 것이고, 투자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많은 국민들의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사회가 순기능으로 회전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경기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될 것 이고, 모든 불황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게 될 것 이다.
케인즈 주의는 국가개입주의의 기반이 되었는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케인즈는 자본주의 경제가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 실패에 대해 국가가 적절히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는 현명하게 관리된다면 가장 능률적인 체제임에 틀림없지만, 부나 소득은 거대한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자유경제체제의 모든 사람은 공평할 수 없다. 빈부격차의 원인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개입 없이 자유주의 형태의 경제체제가 계속 유지된다면 겉잡을 수 없는 빈부격차에 부자는 더욱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하게 되어 중세지대의 귀족과 노예처럼 전략해 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개입을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하냐 라는 질문에는 약간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시장의 위기나 불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적절하게 대응하되, 평소에는 너무 심한 간섭이나 제제를 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국가가 개인이나 기업등 에게 사사건건 간섭하게 된다면 민주주의를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말은 국가가 심한 제제를 하게 되면 사회주의의 성격을 띄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나는 복지적인 측면에서도 케인지를 옹호한다.
신자유경제체제는 복지국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비판적이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 그리고 시장의 자율적인 체제에 따라 부가 분배되고, 발전도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자유경제에서 낙후된 사람들은 개인의 잘못에 의해 낙후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국가가 개입하여 도와주게 된다면 개인과 가족의 복지증진을 저해하고, 인간의 위기 대응능력을 감소시키며 복지에 대한 그릇된 관념들을 가지게 될 것이라 하였다. 그 말은 즉 복지적인 측면도 가족이나 개인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것인데, 앞에서도 말했듯이 못사는 사람들끼리 모여진 가족이 스스로 자립가능하다면 복지라는 것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복지가 필요하다.’ 라는 말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므로 이것 또한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은‘시장에 맡기면 잘 될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이론상 완전 경쟁시장은 세계 어디에도 있을 수 없다. 현실적으로 1980년대 대처정부와 함께 들어선 이러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는 지금까지도 세계적 불황을 해결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사정에 따라 멕시코 정부는 신자유주의와 세계화를 강요하는 WTO등의 국제기구와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에 반발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전세계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이럴때일수록 케인즈의 이론과 사상을 되돌아보며 교훈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정부시장 개입의 자본화 효과에 관한 경제적 분석, 양지청
시장과 정부- 경쟁과 협력의 관계, 이준구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김명호 장하준의 경제학강의, 장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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