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국제인권법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목차

제1편 국제인권법의 기초

제1장 인권의 의의
제2장 국제인권법의 발전
제3장 국제인권법의 구조

제2편 국제인권법상 주요 권리들

제4장 비차별과 평등에 대한 권리
제5장 생명에 대한 권리
제6장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제7장 자의적 구금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8장 사생활에 대한 권리
제9장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제10장 의견을 가질 권리와 표현의 자유
제11장 집회와 결사의 자유
제12장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제3편 국제인권법상 보호제도

제13장 유엔의 인권보호제도
제14장 지역적 인권보호제도
제15장 국내적 인권보호제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국제인권법의 기초

제1장 인권의 의의

1. 인권의 개념
(1) 인간의 존엄 - 자율
① 타인의 지배에 놓이지 않고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자유롭게 삶을 영유하는 것을 의미

(2) 인간의 존엄 - 자유
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
②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
③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는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과 기회를 의미
④ 공포로부터 자유는 누구도 자신의 의사에 반해 강요나 감시를 받지 않고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향유하는 것을 뜻함

(3) 인간의 존엄 - 민주주의
① 인간 존엄은 민주주의와 자기지배와 같은 일정한 관념을 함축함
② 공동의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국가운영과정, 법률의 제정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전제로 함
③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지만 회합, 행진 및 시위 등과 같은 정치 활동 형태의 직접 참여는 민주주의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함

(4) 평등한 대우
①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향유하는 보편적 권리임
② 인간의 내적 조건에 따른 구별이 배제 됨

(5) 차이의 존중
① 인간의 존엄은 기본적 기준의 인정이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함
② 인간의 차이를 인정함
③ 모든 인간이 정치, 상업, 종교 등 각 영역 내에서 시민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기본조건이라는 것을 전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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