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공기업론 교재전범위 핵심요약노트

목차

제1장 공기업의 의의
제2장 공기업의 종류
제3장 제3섹터 공기업
제4장 공기업 관련 법체계
제5장 한국의 공기업
제6장 지방공기업
제7장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제8장 공기업의 자율성과 책임성
제9장 공기업의 지배구조
제10장 공기업의 예산과정과 요금정책
제11장 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
제12장 공공기관의 감사
제13장 공공기관의 윤리경영
제14장 공기업과 지속가능경영
제15장 공기업의 민영화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본문내용

제1장 공기업의 의의

1. 공기업의 개념
1) 공기업의 정의
① 소유주체설: 공공적 소유를 중요시하는 견해
② 지배주체설: 공공적 지배를 중요시하는 견해
③ 일반적정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를 통하여 지배하는 기업적인 성격을 지닌 사업

2) 공기업의 특징
① 존립목적: 사기업은 이윤극대화를 기업의 목표로 삼는 반면, 공기업은 공공성 또는 공익성을 수익성에 우선하여 추구
②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른 시장으로의 진입 또는 시장에서의 퇴출이 자유롭지 못함
③ 일반행정조직의 구분
- 공기업: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수요자에게 제공하면서 직접 그 대가를 요구
- 일반행정조직: 정부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여 이를 수혜자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제공

3) 유사개념
① 공익사업
-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철도 등과 같이 그 서비스가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연독점적인 성격이 짙은 사업
- 고도의 공익성과 독점적인 성격으로 인해 공공적 통제를 필요로 함
- 반드시 공기업에 의해 운영될 필요는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버스사업과 전화사업이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② 공사: 공기업의 한 형태(공기업은 공사보다 넓은 개념)
③ 정부기업: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통신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 등을 수행하는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
④ 정부투자기관: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중에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우리나라)

2. 공기업의 설립동기
1) 공기업의 설립동기
① 프리드만의 연구: 독점적 사업의 통제, 국방상 및 전략상의 고려, 민간자본의 부족, 정치적 신조
② 피터슨의 연구: 국가목적의 실현, 사기업의 부실과 능력부족, 정치적·철학적 영향, 능률의 증진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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