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사례, 발전방향

소개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사례, 발전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도입 배경, 추진 경과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도입 배경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추진 경과

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요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념
2) 장애인 활동지원제도 목적 및 의의
3) 서비스 대상
4) 활동지원서비스 내용
5) 활동보조인의 역할

3. 해외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사례
1) 미국
2) 호주

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전방향

5.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비스 제공기관들로부터 원하는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만약, 조정관에 의해 결정된 수급 계획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급자는 우선 내부 검토를 신청하여 계획 수정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만약, 수정된 계획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을 경우 행정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⑨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및 제공인력
건강진단, 일반의 및 전문의 진료, 병원에서의 수술이나 진료, 의약품, 고통완화 치료, 노인병, 노인정신병 등 준급성 돌봄, 급성치료 후 간호 돌봄, 그리고 치아 치료 등은 의료서비스 영역에 해당한다. 수술, 사고나 부상으로 인한 재활은 원칙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영역이며, 따라서 의료서비스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장애인서비스가 그 역할을 대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방담당관은 수급자를 도와 의료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료서비스 지원을 상의할 수 있다. 김정희(2018)「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규서비스 개발 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
4.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발전방향
① 장애인 가족과 관련하여 그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 장애인가족은 낮은 소득수준에 비해 식비 및 주거비비용이 높은 저소득고비용의 특성을 갖게 되고, 미래를 위한 투자여유가 없어 빈곤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에 처한다는 보고가 있다. 높은 의료비용을 감당해야 하고, 가족부양의 원칙 아래 복지서비스에서도 제한을 받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복지서비스를 통한 경제적 지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더불어, 장애인 가족은 장애인으로 인해 삶의 많은 영역에서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음에 따라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지원과 보상이 요구된다. 김정현,임정현,김정연,박연진(2016)「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자체 추가지원서비스의 이용자 경험 연구」
② 활동지원 급여 책정과 관련하여, 급여의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별 특성과 개인별 욕구가 반영된 급여 책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유형별 특성과 개인별 욕구가 반영된 급여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행 활동지원 인정조사는 의료적인 관점에서 측정하고 있어 실제 장애인의 일상에 필요한 신체 기능적 측면과 개인별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현실적인 추가급여 선정기준으로 제고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호보완적 역할차원에서 지자체 추가지원사업이 그 의의를 갖기 위해서는 국고지원 대상자 외에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을 포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급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확대하고 추가급여 선정조건을 보다 다양화하는 것이 추가급여가 가지고 있는 제도의 목적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김정현,임정현,김정연,박연진(2016)「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자체 추가지원서비스의 이용자 경험 연구」
③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통한 근로조건의 개선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 중의 하나는 실제 서비스를 전달하는 활동지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다. 활동지원사의 임금 수준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 생계 수준을 보장하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면, 생활임금 수준의 활동보조인 임금 책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 또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지원사의 소득과 건강을 보존하고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 활동보조인의 노동강도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김철(2017)「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회공공연구원
④ 본인부담금 경감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산정기준은 가구소득으로 실제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것과 가족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이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부담스럽거나 경제력이 없어 지원받은 시간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가구소득이 아닌 장애인 개인소득으로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병화,이선정,김준범,이미영(2019)「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최저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⑤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차등 단가제 도입 필요
활동지원사가 매칭되지 않는 주요한 이유는 최중증장애을 가지고 있거나 주변에 활동지원사가 부족한 지역이다. 활동지원사는 원거리지원을 기피한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원거리와 중증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시 단가를 높이는 등의 정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처럼 활동지원사의 근무경력, 노동강도에 따라 단가를 조정하고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병화,이선정,김준범,이미영(2019)「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최저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⑥ 장애유형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및 개발 필요
- 현재 활동지원 서비스는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및 그 밖의 서비스 등으로 구분되는데,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 여부는 장애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장애인은 장애유형과 별개로 활동지원 서비스의 모든 유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 욕구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장애유형별 지원계획 수립 시 어떤 서비스에 집중할 것인가, 지원내용과 시간 등을 고려하여 장애유형별 욕구에 기반을 둔 체계적인 지원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병화,이선정,김준범,이미영(2019)「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최저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 참고자료 】
김정현,임정현,김정연,박연진(2016)「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자체 추가지원서비스의 이용자 경험 연구」한국장애인복지학회
김정희(2018)「장애인 활동지원제도 신규서비스 개발 연구」한국장애인개발원
김철(2017)「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회공공연구원
보건복지부(2020)「2020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안재홍(2015)「활동보조인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연구」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소연(2010)「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사회복지정책, 37(2)
이병화,이선정,김준범,이미영(2019)「경기도 활동지원 추가제공시간 최저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경기복지재단
전지혜(2015)「한국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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