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결합 제도와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중심으로 한 동성애자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비교

소개글

시민 결합 제도와 프라이드 퍼레이드를 중심으로 한 동성애자 인권 보장 정도에 대한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일본의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과 혼인 평등
1.1. 일본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1.2. 일본의 동성 파트너십 조례 및 동반자 제도
2. 동성애자에 대한 인식과 혼인 평등에 대한 한국과의 비교
2.1. 한국의 동성애에 대한 인식
2.2. 일본과의 비교
2.2.1. 시민 결합 제도와 차별금지법
2.2.2. 프라이드 퍼레이드
3. 원인 분석 및 평가
3.1. 종교의 차이
3.2. 성소수자 배제적 래디컬 페미니즘의 대두
III. 결론
IV. 참고 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지난 5월, 대한민국 국적의 레즈비언 김규진이 뉴욕에서 동성의 애인과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었다. 관광 비자를 지닌 외국인이 뉴욕에서 결혼식을 올리면, 동성혼이 법제화된 국가에서는 혼인 관계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5월, 결혼식 1주년을 맞은 김규진은 배우자와 함께 종로구청에 혼인신고를 접수하려 했지만, 대한민국 현행법상 동성이기 때문에 결혼이 어렵다는 불수리 통지서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면 가족의 유형은 부부, 직계혈족과 일족, 그리고 양친자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부부는 여성과 남성 간의 관계만 인정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 동성을 부부로 인정한 판례는 한 건도 없다. 동성혼을 인정하는 국가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나 대한민국은 동성혼은커녕 동성 두 명의 법적 결합을 인정하는 제도조차 없는 상태이다.
그러한 한국과 달리, 일본은 도쿄의 시부야를 시작으로 시민 결합의 일종인 동성 파트너쉽 제도를 인정하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을 계기로, 한일 양국의 동성애자와 관련된 문화나 제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양국 국민의 성소수자에 관한 의식을 알아보고자 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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