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슈화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적 관점

소개글

현재 이슈화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적 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소득과 재난기본소득
1) 기본소득
2) 재난기본소득
2.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적 관점
1) 보편주의적 관점
2) 선별주의적 관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득이 등장하면서 이에 대한 쟁점들이 이슈화되었다. 논쟁의 중심에는 보편주의 관점과 선별주의 관점이 존재한다. 국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냐, 경제적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지급하는 ‘긴급재난수당’이냐를 두고 논쟁이 치열하다. 선별 지원을 하면 당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이 당장 돈을 쓰게 된다. 보편적 지원은 지원금 규모가 줄고 효과도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적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즉, 재난기본소득을 기본소득으로 보느냐 긴급재난수당으로 보느냐, 그리고 지원대상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느냐 직간접 피해 계층으로 하느냐의 쟁점이 가장 크다.
Ⅳ. 참고문헌
배재현, 박영원 저, 재난기본소득의 논의와 주요 쟁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
코로나19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3가지 질문, 비즈니스워치, 2020, 3, 20
재난기본소득, 시사일보 2020, 3, 24
재난소득,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 - JTBC 뉴스, 2020, 3, 24
선별적or보편, 재난기본소득 지원 \'이견\', 제주도민일보, 2020, 3, 27
끝나지 않은 재난소득 논쟁…“보편적 지원” VS “피해계층 지원” KBS 2020,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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