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긴급재난지원금찬성반대/긍정적효과/부정적효과/강제기부/개인정보

소개글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긴급재난지원금찬성반대/긍정적효과/부정적효과/강제기부/개인정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1. 긴급재난지원금의 정의
2. 긴급재난지원금의 수립과정과 지급정책
3. 지급 방식 결정에 따른 갈등
4. 경제 복구를 위한 각국의 소비 활성화 정책

제2장.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찬반 입장
1.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국민 여론
2.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찬성 논거
3.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논거

제3장. 긴급재난지원금의 예상 효과
1. 긴급재난지원금이 불러온 긍정적 효과
2. 긴급재난지원금이 불러온 부정적 효과
3. 고기에 대한 수요 상승으로 가격 급등

제4장. 긴급재난지원금의 논란과 허점
1.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기준에 대한 논란
2.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와 부적합한 사용처
3.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중복지급과 개인정보 유출위험
4.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독려, 사실상 강제 기부로 전락

제5장. 결론

제6장. 참고문헌

본문내용

뢰성만 떨어지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2.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와 부적합한 사용처재난지원금의 취지는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재정적 도움이 되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층은 이 돈을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사용해 위축된 소비도 진작시키자는 것이다. 하지만 사용처를 보면 과연 이런 취지에 부합하는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
코로나가 주춤하다가 이태원 클럽 문제로 다시 제2차 확산 우려가 커지는 요즘이다. 대면접촉은 가급적 삼가는 게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사용처도 가급적 비대면 소비를 장려하는 쪽으로 이뤄졌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온라인 쇼핑에서는 대부분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하다. 쿠팡 G마켓 등 온라인 쇼핑을 \'현장 결제\'할 때만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다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민주당은 전국민 지급을 결정하면서 국민을 소득이나 자산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렇다면 재난지원금 사용처 역시 대기업 중소기업, 직영점, 가맹점, 대형마트, 소형마트 등으로 구분해서 편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아리송하고 제멋대로인 사용처 기준을 들여다 보면 재난지원금을 쓰라는 건지, 쓰기 복잡하니 기부하라는 건지 의심부터 든다.
3.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인한 중복지급과 개인정보 유출위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하거나 중복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주말까지 재난지원금은 2010만 가구가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0가구 중 9가구에 해당하는 수치로 총예산 14조 448억 원 중 89%인 12조 6000억 원에 이른다.
비교적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 중복지급 사례가 발견되는가 하면, 노숙자와 이의신청으로 아직까지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많다. 제대로 된 신분증이나 공인인증이 없고 주거가 불분명한 노숙자들에게는 마땅한 구제방법이 없다는 게 문제다. 정부가 지난 2009년 주거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사회안전망 등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않고 행정상 관리 주소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임시로 거주불명등록 제도를 도입했지만, 실제적으로 혜택을 보기엔 역부족이다.
지자체별로 재난지원금 신청 가부 또한 모두 다르다. 실제 서울시는 거주불명등록자의 경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지만, 경기도는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엔 거주 불명 등록자도 포함되어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재난지원금을 받고도 또 한차례 받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행정안전부가 파악한 가구 수만도 100여 가구가 넘는다.
이와 함께 재난기금 신청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 등과 같은 보안사고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각 지자체에 보조인력별 보안서약서 제출, 최소한의 권한 부여, 권한부여 및 시스템 접속기록 주기적 점검 등을 시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크고 작은 허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일부에서는 \'이의 신청\'으로 재난기금이 보류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주민등록상 세대 주, 그리고 건강보험료 중심으로 책정되는 재난지원금 신청기준에 반발한 이의신청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로 주민등록은 같이 되어 있지만, 별거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 등 실거주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사례에 대해 각 지자체는 이의 제기 후 10여 일 동안 확인작업을 거쳐 수급 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된다.
4. 긴급재난지원금 기부 독려, 사실상 강제 기부로 전락
정부는 지급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소득 상위 30%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자발적 기부 형식으로 환수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재정 악화의 책임을 특정 계층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부 강요 움직임 또한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지자체가 단체장을 중심으로 기부 운동이 확산되면서 자발적인 형태가 아닌 강요의 형태로 기부 추진과정이 다소 부적절하게 운영되는 곳이 몇 있다. 한 예로 인천시가 모든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에게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강제 기부 논란을 사고 있다. 김호,「“동의도 안했는데”…공무원에 기부 강요 논란」,KBS뉴스, 2020.05.15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자발성에 기초를 둔 기부 운동이 강제성을 띈 강제 기부로 변질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Ⅴ. 결론
긴급재난지원금을 집행하는 정부 기관과 국민(저소득자) 등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원 운영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하며 국민들도 상품권 거래와 같은 행위를 멈추고 지역 사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올바른 소비를 지향해야한다.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앞당겨질 4차산업혁명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기본소득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인데 우리나라는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극히 낮은 나라이다. 향후 선진복지국가로 가려면 공적이전소득의 상향과 이를 위한 증세가 중요과제이다.
Ⅵ. 참고문헌
김현예,「최대 100만원 재난지원금···5월11일부터 신청, 요일제 검토」,중앙일보,2020.04.30.
행정안전부,긴급재난지원금,http://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71260,2020.04.07
최훈길,
「재난지원금 \'美 353조\' Vs \'韓 10조\'…35배差 왜?」,이데일리,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64406625737104&mediaCodeNo=257
이성훈 한경진,「\"재난지원금 우리에겐 또 다른 재난\"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눈물」,조선일보,2020.05.27.
김선찬,「재난지원금 여파? 소고기 가격 상승」,전북일보, 2020.05.28.
이성훈 한경진,「\"재난지원금 우리에겐 또 다른 재난\" 대형마트 납품업체의 눈물」,조선일보,2020.05.27.
김호,「“동의도 안했는데”…공무원에 기부 강요 논란」,KBS뉴스,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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