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4공통) 범죄학이론은 고전주의범죄학 실증주의범죄학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 요약하고 특징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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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정책4공통) 범죄학이론은 고전주의범죄학 실증주의범죄학 비판범죄학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 요약하고 특징 비교하여 서술해 보시오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고전주의 범죄학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특징 비교 서술
1) 체자레 베카리아(Cesare Beccaria)
2) 벤담(Bentham)
3)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성악설 입장
2. 실증주의 범죄학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특징 비교 서술
1) 오귀스트 콩트(A.Conte):실증주의의 시초
2) 체사레 롬브로소(Ceasare Lombroso)
3) 에밀 뒤르켕(Emile Durkheim): 아노미이론, 사회실증주의

3. 비판범죄학의 대표적인 학자의 주장을 인용하여 특징 비교 서술
1) 역사적 전개
2) 학 자
(1) 마르크스주의 범죄학
(2) 엥겔스
(3) 봉거의 범죄이론
3) 비판범죄학의 경향
3.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계급투쟁의 역사”라는 이론을 정립했다. 부자들은 사회의 부(富)를 불균등하게 분배함으로써 가난한 자를 만들어낸다. 또 권력자들은 일정한 집단만이 더 많은 정치권력을 향유할 수 있는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피지배자를 만든다. 권력자들은 그들의 이익을 계속 보존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반면, 권력을 갖지 못한 자들은 이러한 권력의 불균형에 저항하고 이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으려 한다는 것이다.
한 집단은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더욱 부유해지며, 다른 집단은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더욱 가난하게 되는 이러한 양극화를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불렀다. 양극화가 더 극단적으로 진행될수록 물질적인 생산력의 더 나은 발달을 막는 크나큰 장애로 작용한다고 주장하였다.
Ⅲ. 결 론
이상으로 고전주의 범죄학과 실증주의 범죄학, 비판범죄학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위에서 본 것과 같이 고전주의 범죄학은 인간의 자유의지와 법률적인 측면에서 형사사법 절차의 개혁을 강조한다면, 실증주의 범죄학은 범죄에 대한 법률적 접근 보다는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특성과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였다.
학설모두 그 시대의 환경과 시대상에 따라 나타난 이론으로서, 시대가 지나면서 범죄의 원인과 예방책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그 안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시대가 변하면서 범죄의 원인을 다르게 보며 예방책도 달라지는 것을 보고 지금 현재의 다양한 범죄현상들이 앞으로의 사회 변화에 따라 범죄의 원인을 비롯해서 범죄의 다양성은 지금보다 우리가 예측하기 더욱 힘들어 질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두가지 학설 중 어떤 것이 범죄현상을 설명하는데 타당하다고 말하기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개인의 현상을 설명하기에는 고전주의 이론이 적합하지만 사회 환경과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생각한 부분에서는 실 증 주의 이론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이 학설은 서로 배타적으로 어떤 학설이 적합하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상호 보완하여서 현 사회구조 안에서 범죄가 일어날 환경과 소질을 갖출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인식하고 방지하는 것에 무엇보다도 중점을 두고 범죄 현상에 대한 연구에 맞추어 두 학설의 장점을 보완 수정하여 도출한 결과로 범죄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960년대 초부터 범죄에 관한 사회적 분석과 해명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범죄학을 연구한 비판범죄학에서는 범죄행위는 행위자와 규범을 대표하는 사회적법적국가적 집단과 제도와의 사회적 관계라고 얘기하고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국가라는 사회통제기관은 범죄를 유발하는 측면을 가진다고 하였다.
비판범죄학은 범죄학의 이론과 실천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시도한 비판적 연구작업들로서, 범죄행동의 의미와 그것이 사회변동 속에서 가지는 의미, 국가의 범죄통제메카니즘이 계급적 이해에 따라 기능하는 방식에서 편차를 보이며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이상과 같은 범죄학을 잘 연구하여 실지로 범죄인의 심리상태를 파악하고 나간다면 범죄인의 재범을 막고 재생의 길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참고자료
-이윤호, 1995, 교정학, 박영사,87~88쪽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문영호/정진수, 「조직폭력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신의기,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의 국내 이행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5.
-이윤호, “P조폭Q이란 무엇인가?”, 「월간 에머지」, 2002/2, 54~67면.
-임웅 외 5인, 「조직범죄와 형사법」, 2004.
-이순래, 이성식, 박정선, 김성언, 박철현, 김상원, 박성민, 류준혁 공역, 「Vold의 이론범죄학」, 그린,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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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04
  • 저작시기2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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