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급주체 민간영리부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찬성론과 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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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공급주체 민간영리부문]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찬성론과 반대론

I.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옹호론
1. 예산수입 증대
2. 사회복지서비스 남용의 방지
3. 수요의 억제
4. 우선순위의 변경
5. 효율성 증대
6. 정치적 상징으로서 요금부과

II. 사회복지서비스 이용료 부과의 반대론
1. 사회복지서비스 소비자의 특수성
2. 시장의 비효율성 부분을 보완
3.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수성
4. 빈민의 용인과 한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율성만을 위하여 유료서비스 정책을 추진할 수 없는 부분도 존재한다.
3.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수성
: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개념상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이니만큼 평등하고 무료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의 차별은 유료서비스를 억제함으로써 보다 평등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빈민의 용인과 한계
: 사회복지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클라이언트는 가능한 한 낙인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유료화의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받는 클라이언트의 수치심이 더욱 강화될 수 있으므로 빈민들이 참고 수용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유료화로 인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므로 유료화는 한계가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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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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