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과정] 엘리자베스 빈민법, 정주법,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제도, 신빈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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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과정] 엘리자베스 빈민법, 정주법,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길버트법과 스핀햄랜드제도, 신빈민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적 발달과정

1. 엘리자베스 빈민법(1601)

2. 정주법

3. 작업장법과 작업장심사법

4. 길버트 법과 스핀햄랜드 제도

5. 신빈민법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해졌고, 결국 신빈민법(Poor Law Refonn of 1834)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빈곤의 원인이 개인의 성격 결함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주의자들의 영향과 개인주의적 사고방식이 비용을 절감하려는 국가의 정책과 잘 맞물려 빈민법을 새롭게 개정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신빈민법은 당시 억압적인 면을 많이 내포하고 없었는데, 신빈민법의 주요 원칙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열등처우의 원칙(Principle of eligibility)으로 국가의 도움을 받는 빈민의 처우는 스스로 벌어 생활하는 최하위 노동자의 생활보다 열등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구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둘째, 전국 균일처우의 원칙(Principle of national uniformity)으로 빈민들은 유형과 거주지에 상관없이 동등한조건 아래 처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작업장 활용의 원칙(Principle of workhouse system)으로 노약자, 질병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원외구제를 허용하고 노동 가능한 빈민은 누구든지 일을 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600년대에서 1800년대의 빈민정책은 빈민법으로부터 시작하여 산업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시대의 적절한 정책 변화요구에 따라 각 시대에 적합한 각기 다른 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봉건적이고 중상주의적 정책인 빈민법은 봉건제의 약화와 자본주의의 진전으로 노동계급의 권리가 성장하고 비참한 빈민들의 실태에 대한 인도주의적 관심들이 증대되면서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게 되었다.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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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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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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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07
  • 저작시기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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