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양 - 생활속의경제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소개글

교양 - 생활속의경제 - 과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지난 2020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세로축을 가격, 가로축을 거래량으로 하는 수요-공급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경쟁시장에서 균형가격에 도달하는 과정과 균형에서 사회적 잉여가 극대가 됨을 설명해 보세요.

Ⅱ. 단기적으로 가격에 대해 공급이 매우 비탄력적인, 따라서 공급곡선이 수직에 가까운 주택임대시장에서 임대료상한제를 실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설명해 보세요.

Ⅲ.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한 통과시킨 관련 법안 중 주택임대료상한제 개정안의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시행하는 정책적 배경을 설명하세요.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참고 문헌

본문내용

한 것은 바로 유동성의 증가이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가 침체되면서, 각국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확장정책을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양의 화폐, 즉 유동성이 세계 경제에 풀린 상황이다. 이는 즉 이러한 유동성을 흡수하는 주요 주체인 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한국에서는 부동산에서 먼저 그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의 추이를 봤을 때 당분간은 정부의 확장정책은 불가피한 일이므로, 유동성을 줄여 자산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정부는 사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막는 것 역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정부는 부작용을 감수하고 임대료 상한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Ⅳ. 이 법(전월세상한제)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경제적 관점이 최대한 반영’되게 설명해 보세요.
이 임대료 상한제 개정에 대한 필자의 입장은 찬성이다. 앞서 말했듯이, 임대료 상한제에는 예상되는 부작용이 존재한다. 그리고 ‘시장과는 싸우지 말라’는 경제학의 오랜 격언이 말해주듯이,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을 가로막는 정책은 대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불러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른 면에서 생각해보면, 정책은 결국 그 정책이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저울질하여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앞선다고 생각할 때에 시행하는 것이다. 어떠한 정책이든 그 정책이 의도한 긍정적 정책 효과에 수반되는 부정적 정책 효과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면에서 생각해보면, 임대료 상한제에 예상되는 부작용은 어느 정책이든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부정적인 효과이며, 이에 집중하기보다는 부작용을 넘어설 만큼 긍정적인 정책효과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임대료 상한제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 즉 주택 가격의 폭등을 억제하는 효과의 실익이 그 부작용보다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아직은 정책 효과를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실제로 부동산 가격이 억제된다면 이 정책이 부작용보다 훨씬 큰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볼 수도 있다. 필자는 이러한 논리에서 임대료 상한제 개선은 필요하며, 그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1. Mankiw, N. Gregory. 맨큐의 경제학. 서울: 교보문고, 2009.
2. 이상민, “주택가격 통계를 다루는 언론의 자세”, 미디어오늘, 202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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