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3학년 공통]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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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남녀평등과법 3학년 공통]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0점)
1) 남녀평등의 개념
2) 남녀평등의 기본원리
3) 남녀평등의 실현전략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중 포함되는 법의 8가지 종류를 서술하시오. (8점)
1) 기본권
2) 차별대우금지
3) 사회적 특수 계급제도의 금지
4) 특권제도의 금지
5)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
6) 교육의 기회균등
7) 선거권의 평등
8) 고용상 차별금지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12점)
1) 양성평등의 법적 개념
2) 성차별의 법적 개념
3) 성희롱의 법적 개념
4) 성폭력의 법적 개념
5) 가정폭력의 법적 개념
6) 성매매의 법적 개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규정하고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주체가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이고 대상은 다른 근로자이다.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주체이며, 대상은 업무, 고용 그밖에 관계된 자이고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서는 공공기관, 지방지치단체,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가 주체이며, 대상의 제한이 없다. 각 법은 크게 보면 일반기업과 공공기관으로 주체와 객체 그리고 대상 범위에서 차이가 있지만, 성희롱을 정의하는 내용은 동일하다. 성희롱 정의는 ‘행위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이에 불응을 이유로 고용 상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
4) 성폭력의 법적 개념
성폭력은 강간, 윤간, 강도, 강간 뿐 아니라 성추행,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 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 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일반인의 상식에서 성폭력은 강간, 강제 추행 등 신체적, 물리적 폭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성희롱은 강간, 강제 추행 등을 제외한 가벼운 정도의 성적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성폭력의 유형 중 성희롱과 연관될 수 있는 조항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한 간음 또는 추행이 있는데 이는 언어적이나 시각적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5) 가정폭력의 법적 개념
가정폭력이란 말 그대로 해석하면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가정구성원들 사이에서 폭력행위를 말한다. 이처럼 가정이라는 집안 내에서 가정구성원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행위라 그동안 집안일로 치부되어오고 사생활문제로 인식되어 가정폭력범죄 예방과 근절에 어려움을 더해 왔다. 피해자의 관점이 강조되면서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과 성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 폭력과 경제적 폭력, 방임 통제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합의가 모이고 있다.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가정폭력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동거하는 친족 등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6) 성매매의 법적 개념
법적으로 성매매는 성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금전’을 받았는가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의 현행 법률에서 성매매를 지칭하는 용어는 ‘윤락행위’이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 제 1호에 의하면 윤락행위란 ‘불특정인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 정의는 다른 나라의 관련 법률을 보아도 그리 큰 차이가 없다. 예컨대 일본의 「매춘방지법」에도 ‘매춘이라 함은 대가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불특정의 상대방과 성교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 뉴욕 주의 형법에도 성매매는 그 대가로 금전을 수수하고 성행위할 것에 계약 또는 동의하거나 성을 제공하는 일은 유죄라고 되어 있다. 인간에게는 성적 자기결정의 권리가 있고 이러한 권리는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적인 폭력 등에 의해 침해될 수 없으며, 인간의 성행위란 사고 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설사 자기결정에 의한 성행위라고 하여도 성을 매매한다는 것은 사회의 기본적 도덕률을 파기함으로 사회문제가 된다. 하지만 성적 자기 결정권을 물리적 폭력으로 침해한 강간은 가장 엄중한 범죄로 간주되나 성매매의 경우에는 자기결정에 의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의 도덕률을 벗어나는 위지만 가장 덜 심각한 행위로 규정되고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1. 남녀평등의 개념과 기본원리, 실현전략에 관하여 서술, 2. 남녀평등에 관한 우리나라 법체계 중 포함되는 법의 8가지 종류를 서술, 3. 양성평등,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의 법적 개념에 관하여 서술해 보았다. 남녀평등의 개념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화되어 왔는데 초기의 평등사상은 가장 협소한 의미인 기회평등의 개념으로 해석되면서 자유로운 경쟁의 형식적 절차와 과정만이 강조될 뿐,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불평등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기회의 평등이 달성된 이후에 발생하는 차이는 개인적 노력이나 능력의 차이에 의한 것이므로 결과로서의 사회적 불평등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선천적, 후천적으로 개인 간에 많은 차이나 불평등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기회의 평등을 통해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만으로는 불평등을 제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대되게 되었다. 남성과 여성에서도 자유와 평등,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하여 평등한 존재로 인식하여야 하는데 이것을 남녀평등의식이라 하고 이러한 남녀평등의식은 전통적 성역할 태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성차별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5.
선우현, 평등, 책세상, 2012.
전수영, 법과 여성, 한국학술정보, 2010.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6.
심재진, 남녀고용평등법의 쟁점에 대한 고찰, 노동법논총, 2017.
박귀천 (2011), “성희롱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이화여성젠더법학』.
이한태,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헌법적 근거마련의 필요성」, 원광법학, 2009.
강인영 (2012), 『성희롱 개념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여성주의적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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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13
  • 저작시기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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