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 4학년 공통]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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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법 4학년 공통]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념과 의의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변천과정
1)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기
2)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과도기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안정기

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대상과 범위
1) 대상사업
2) 평가항목

4.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특징

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

6.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기능

7.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
1) 평가서 초안의 작성
2) 주민의견 수렴
3)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4) 환경영향평가 협의
5) 협의내용의 이행 및 사후 관리

8.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효과

9.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1) 지역주민의 의견 수립
2) 전문성
3) 생태조사의 미비
4) 작성주체

10.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11.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체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평가서 작성을 사업자가 맡다보니 객관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민간대행업체들에게 평가서 작성을 맡기고 있다. 사업자가 직접 의뢰하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평가서 작성을 맡기게 되며, 이로 인하여 민간대행업체가 다른 평가서를 베끼거나 지역 사정을 전혀 모르는 외지업체들이 평가서를 작성하는 일이 빈번하고,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보다는 사업자의 입맛에 맞는 부실한 평가가 양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경우는 평가서 작성에까지 관여하기에는 인력과 예산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이유를 들어 현행의 작성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10.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방안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주민참여제도는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주민참여를 통해서 지역주민은 제안된 사업이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알게 되는 공식적인 기회를 갖게 되며 의사결정과정에 중요한 결정주체로서 의견을 개진하는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 또한 지역 내 주민사이의 소속감이나 애착성 등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선호도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논쟁이 적은 대안을 마련하여 사업시행을 원활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다른 한편 주민참여는 과다한 비용이 들게 하고 또한 많은 새로운 과정이 제기되기 때문에 문제점에 관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참여자 측의 지식의결여로 인하여 잘못된 정보를 수집하게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지연 및 사업비용의 증대와 함께 주민참여 결과의 불명확성도 그 단점으로 되고 이외에 공리주의 차원에서 공익을 제안할 수도 있으며 주민참여에 의해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변질도리 경우 정부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공신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주민참여의 절차가 사전에 잘 계획되어 적절히 운영된다면 그 장점이 단점을 능가하게 된다. 그리고 특히 주민참여는 민주주의 정치이념의 요청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있어서 일부과정에 대하 여서만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있기에 주민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평가서 초안단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할 뿐 평가서 본 안 단계에서의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평가서 작성 범위에서 실제적인 주민의견의 개진이 많을 수 있음에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논란이 되어 오고 있다. 물론 주민의견 수렴절차가 다단계로 이루어질 경우 사업지연 및 비용증가 초래의 단점이 있는 반면 평가단계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추진단계에서 주민반대나 백지화 요구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아울러 주민참여가 다단계로 확대될 경우 사업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보다 유리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초안평가서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평가서 본 안 단계에서도 주민의견 뿐만 아니라 주민이외의 자의 의견까지 수렴·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11. 나의 의견
제도가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원활히 운영되려면 그 제도의 운영에 적절한 조직과 운영기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인 검토와 평가서의 기법개발 등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한국 환경정책평가제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적인 검토와 평가서의 기법개발 등의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한국 환경정책 평가위원회의 설립 전까지는 보직을 정기적으로 바꾸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평가성의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항목별 검토는 비상근으로 위촉한 검토 위원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 환경정책 평가 연구원이 설립되면서 담당 공무원 1인에 집중되었던 권한이 분산되고 다수의 전문가가 검토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제도 운영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고 검토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현재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단계의 사전협의와 사업시행단계의 환경영향평가 및 사업 시행 후의 사후환경영향조사의 3단계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사전협의제도는 충실히 운영되기 위해선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도출된 검토의견을 근거로 한 검토인자가 계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단계 역시 예측기법의 반전을 위해서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단계에서 예측기법의 검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기법의 연구, 사전협의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와 사후환경영향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의 육성이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전예방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환경영향평가서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업자가 직접 계약을 하여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용역을 주는 구조에서 다른 참여자들의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전문성과는 상관없이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환경영향평가로 인한 갈등 발생 시 논란이 되는 시발점이 된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환경법], 이상영/석인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환경영향평가법 해설 별책부록, 2009.
구도완(2002).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사회영향평가 - 제도도입과 발전 방안. 환경사회학연구.
조공장 외(2013). 환경영향평가협의회(스코핑)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외(2008). 환경평가제도 30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변상윤,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있어서 주민참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장순천(2005).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작성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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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13
  • 저작시기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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