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윤리와법 2020년 2학기-교과서 간호윤리와법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간호윤리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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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호윤리와법 2020년 2학기-교과서 간호윤리와법 1장, 2장, 4장, 5장, 6장 그리고 강의(1강, 2강, 3강, 8강, 9강)를 참고하여 작성하시오 간호윤리와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간호윤리와법,설명 및 동의,간호윤리와법 불법행위,간호윤리와법 간호윤리,실무표준,의무론과 목적론

I. 다음에 제시된 문제에 답하시오.
1.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법의 분야를 ( ⓐ ) 라 한다. ⓐ 중, 타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상황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를 ( ⓑ ) 라 한다. ( ⓒ ) 는 전문직에서만 인정되는 것으로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 ⓑ )를 저지를 경우를 말한다. ⓐⓑⓒ를 법적용어로 무엇이라 하는가? (3점)
2. 권위 있는 집단에 의해 ‘옳은 것’ 또는 ‘이상적인 것’으로 판단된 간호표준을 ( ) 표준이라 하고, 같은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갖는 지식과 기술로서 일반적으로 환자를 관리하는 많은 기관에서 실제로 관찰될 수 있는 실무를 근거로 만든 간호표준을 ( )표준이라 한다. 민사사례에서 과실 또는 과오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기준이 되는 표준은 ( )표준이다 (3점).
3 "설명 및 동의"가 의미하는 바를 기술하고,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때 포함시켜야 하는 사항들을 나열하시오. (5점).
4. 간호윤리에는 7가지원칙이 있다. 이중 ① 자율성존중의 원리, ② 무해의 원리, ③ 정의의 원리가 의미하는 바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6점)
5. 윤리 이론 중 의무론과 목적론(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4점)
6. 간호사의 법적 의무를 4가지 이상 나열하고 각 의무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4점).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II. 참고문헌

본문내용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자신의 질병 치유에 대한 환자의 결정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4) 확인의무
확인의무는 주의의무에 속하여 설명하기도 하는데, 간호사가 간호의 내용이 정확하게 시행되는 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의무를 말한다. 정확한 환자에게 정확한 투약 및 투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환자 치료를 위한 의료품 상태가 오염이 되진 않았는지, 의료기기의 상태가 적절한지 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인해야한다.

5) 비밀유지의 의무
환자에 대한 정보는 환자의 소유로 이에 대해 환자의 허락 없이 이를 누출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비밀을 유출하였을 경우 환자에게 그것이 이득이 되고 불이득이 되는 지에 대한 결정은 의료진이 아닌 환자에게 달려있다. 따라서 그것이 환자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이 될 때에도 이를 함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이에 대한 환자의 허락이 우선되어야 한다.
7. 윤리강령의 기능 및 유용성 그리고 한계에 대해 논하시오 (5점).
1) 윤리강령의 기능
윤리강령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의 직업군에 전문가로서 윤리강령이 제정되어 있다. 이들의 직업의 특징은 그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자를 위한 서비스의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제공해야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윤리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윤리강령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행동수칙을 제공하고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행동 결정을 위한 일반조건을 암시해주는 기능을 한다.

2) 윤리강령의 유용성
간호사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직업군으로 사회적 공헌을 하는 직업을 분류된다. 또한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그 윤리성이 강조되며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하게 된다. 간호사 윤리강령은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윤리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총 15항목의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가 환자를 대하는 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하는 마음가짐, 전문 간호사로서의 자세, 인간존엄성에 대한 윤리적 자세 등에 대해서 제시한다.

3) 윤리강령의 한계성
간호사 윤리강령은 간호와 대상자, 전문 간호사로서의 간호사 의무, 간호사와 협력자의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 윤리강령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강령은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암시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뿐 실제로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매우 세세한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간호사 본인이 결정해야 한다. 간호사들은 매일매일 질병과 싸우는 환자들을 돌보며 수많은 갈등 상황에 처하게 된다. 완치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권하는 상황에서도 간호사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치료가 무의미하더라도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시도하여 처치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편안하게 가족들과 함께 인생의 마지막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결정해야 할 수 있다.

간호사 윤리강령의 11항 안전한 간호 제공에서는 간호사는 간호의 전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개인의 안전을 운선하여야 하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완치가 불가능하더라도 죽음의 위험을 최소화 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치료를 계속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생각한다면 그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다.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위해서는 그가 편안하게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윤리적 선택일 것이다. 이렇듯 간호사 윤리강령은 큰 의미에서는 간호사들의 도덕적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은 상황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사 윤리강령을 기초로 간호사 개별적인 주관적 판단을 위한 자신만의 신념 또는 철학을 가지고 간호사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도덕적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이상미, 안성희(2017). 간호윤리와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김주미(2019). 간호 윤리강령의 유용성. 디딤과 돌다리
김현경(2002). [윤리적 딜레마 사례에 대한 간호사의 의사결정 분석 = Analysis of decision-making in ethical dilemma cases among clinical nurses]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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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9.13
  • 저작시기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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