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재외국민선거제도 개요 및 취지
재외국민선거제도 현황
재외국민서거제도 실효성 및 해외사례(이탈리아)
재외국민선거제도 + 국내거주 외국인 참정권!?
재외국민선거제도 현황
재외국민서거제도 실효성 및 해외사례(이탈리아)
재외국민선거제도 + 국내거주 외국인 참정권!?
본문내용
국내 대통령 선거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외국국적 취득자 제외). 2012년 4월 11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 실시됨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국외거주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주민등록 등재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과 동법 제38조제1항(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 허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재외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
헌법재판소가 2007년 6월 28일 재외국민(국외거주자)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주민등록 등재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과 동법 제38조제1항(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 허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이제 재외국민도 국외에서 참정권 행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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